용어의 직설은 비록 개인의 토지(재산)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재산의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도약의 시절인 80년대의 부동산과열투기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땅값상승과 그로인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비록 개인의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는 전체국민 또는 국가의 공공재(公共財)인만큼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행사되는것은 안되므로 법률로써 행사를 제한하였는데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가끔 뉴스시간에 택지소유에관한 법률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등이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법률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정 투자만을 목적으로하는 투지꾼들만이 제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선의의 피해도 예상되어지겠지요?
예를들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처분할 때도 그렇고...
원래 법이란 그물과 같은 것이지요. 어떤 그물을 쳤을 때 원하는 고기만이 잡히는것이 아니고 송사리도 잡히는것처럼 말입니다.
짧은 상식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