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수령이 폐지 됬다고 하는데 위수지역...
fls9****
조회수 190
작성일2018.09.11
위수령이 폐지 됬다고 하는데 위수지역이 폐지된건가요?? 그러면 외출, 외박 나왔을 때 위수지역없이 아무데나 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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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위수지역이 위수령의 하위법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비공개 답변
초인
이번에 위수령이 폐지되면서
위수지역도 폐지시키자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수지역은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봐야겠죠
현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위수지역 상인들의 표를 잃기 두려워하여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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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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