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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위수령과 위수지역은 다른겁니다
위수지역은 해당 부대의 사람이 전시상황이나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작전지역 아님)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수령은 계엄령과 비슷하게 해당 지역이 군병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 할 때 치안 담당을 경찰이 아닌 군사력(육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위수령이 내려진 해당 지역은 군인 통제 아래 놓여지는 것이죠. 일례로 강릉 무장공비 사건때 강원도 일대에 내려진 위수령이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과 다른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부의 잔재라고 인식되어 폐지가 논의 된 것입니다.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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