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형법 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는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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