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씨 성추행 메이킹영상을 보긴했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3,656 2017.11.07

제가 본 메이킹영상인데요.

이제 맞다면 왜 유죄판결을 받은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분명 감독의 지시가 있었고 성추행을 주장하는 여성의 말도 틀린부분이 있다고하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유죄가 됐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재호 입니다.

1. 감독의 지시를 넘어선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

2.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증명력 인정

이 정도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추행의 고의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언론사 분석처럼 감독의 지시에 부합하는 연기였다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2017.11.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