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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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제3자로는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등 상대방의 가족 또는 상대방과의 외도 상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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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이 참작됩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액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기각하는 비율이 약 1/4 가까이 되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전체 이혼이 인정된 사건 중 7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