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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868 작성일2015.04.22

법정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서요....ㅠㅠ

제가 어떤 데에는 필기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로 변화한 것은 보통선거제도의 실시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놨고 어떤 데에는

'부르주아가 대중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건 보통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이다'

라고 해 놨는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중 무엇 때문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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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래스
태양신
세계사 15위, 사회학 7위,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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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절에는 성인 남자 중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중상류층만을 위한 정부가 탄생.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에 의한 정치가 되어 평민을 위한 정책이 없다시피함.

신분(귀족과 평민), 교육(프랑스대혁명 직후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그 이전에는 의무교육이 없었음. 따라서 문맹이 많았음), 재산(세금을 낼 재산이 있어야만 선거권을 가짐), 인종(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 성별(여자에게는 선거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 를 벗어난 보통선거를 할 때 부르주아만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음. 부르주아의 수는 적고 대중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무조건 부르주아가 불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


평등선거: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

보통선거를 하긴 했는데 기존의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투표권한 1인 2표로 줄 수 있음. 귀족들에게는 1인당 10표 이런 식으로 확대할 경우 보통선거를 하더라도 부르주아 민주주의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평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가 적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한과 표의 가치를 높일 경우에는 보통선거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림.


결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절에는 성인 남자(보통 만 19세 이상) 중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한을 주었지만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도입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종말을 고함.

어느 것 때문이란 것이 아니라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모두 필요함.

'부르주아가 대중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건 보통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이다' 라는 글을 보면 보통선거를 했으나 1인 1표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투표수에 차별이 있었던 시기가 끝나고 1인 1표의 시대가 와서야 진정한 대중 민주주의가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 보통선거가 실시되고 나서 평등선거가 실현된 후에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말이지 보통선거가 없는 조건이 아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로 변화한 것은 보통선거제도의 실시로 인한 것이다' 는 보통선거제도가 시작된 후에 대중민주주의가 열렸다, 본격화되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대중민주주의의 길을 열였다, 시작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맞음. 이후 본격적인 대중민주주의는 평등선거가 실시되면서 실현.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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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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