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이스피싱 피의자입니다 초범이라면기소...
shpp****
조회수 2,414
작성일2018.08.12
보이스피싱 피의자입니다 초범이라면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될수도있다던데 보이스피싱쪽으로는처음이지만 폭행이랑다른쪽으로는벌금을몇번 낸적이있습니다 이럿것들이 있으면 초범으로안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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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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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보이스피싱은 최근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라 초범도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2. 대부분 실형선고가 보통이며 집행유예는 예외적 선처사항입니다.
1. 보이스피싱은 최근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라 초범도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2. 대부분 실형선고가 보통이며 집행유예는 예외적 선처사항입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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