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금액이 7천만원정도 되는데
합의를 3건모두하기는 했으나 변제된 금액이 약 60프로 정도됩니다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고 합의서도 작성은 됐는데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른탓인지 4년구형에 2년실형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전혀 안된것도 아닌데 2년이면 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사선변호사도 선임했었는데..
항소를 준비하는데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을까요?
실형2년이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양형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3. 피해액이 전부 변제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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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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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이 한 건이 아니고, 피해금액이 7천만원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2년 실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에 태도입니다.
실형 2년을 받아서, 항소한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원하시면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항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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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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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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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2년이면 높게 아논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머하셨는지...
인지후 사건이 벌어진거라 높게 아논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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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은 인출책이라도 아주 무겁게 처벌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도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면
징역 1년이상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들은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고 이용당한 경우가 많은 사실상 피해자들인 경우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QQ메신저 혹은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고 받은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도 집행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된 부분에 비하여
형이 너무 많이 나온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1심 실형 1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의뢰받아 집행유예로 해결한 적은 있으나
실형 2년이 나왔다면 항소심까지 가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 인출책 이상으로 공모관계나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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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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