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안과 대책

김정욱



I. 전통적인 환경정책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천과정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선조들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천벌을 받을 죄악으로 알아왔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큰 형벌로 다스려 왔었다. 지금도 시골에서 발견되는 돌판에 ‘棄灰者 杖三十, 棄糞者 杖五十’, 즉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 라는 글귀가 발견되기도 한다. 곳에 따라서는 재를 버리는 데에 대한 형벌이 곤장 오십대, 똥을 버리는데 대해서는 팔십대와 같이 더 엄한 벌을 내리는 곳도 있었다. 똥과 재를 버린다는 것은 이들이 다 유용한 거름자원인데 이 자원을 낭비하고 강이나 길에 버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축을 방목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도 곤장 100대에 해당할 만큼 엄한 벌로 다스려졌었다. 소나무 한 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내는 댓가는 곤장이 100대, 두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에 군복무를 시키고, 열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 오랑캐 지역으로 추방하기도 했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곤장을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영영 다친다하여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냉엄하고 형벌이 무거웠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는 자원을 철저히 아끼고 재활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생태학적으로 짜여져 있었다. 가정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집집마다 마당을 두어 가축을 기르고 텃밭을 집 가까이에 두었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는 가축에 먹이는 사료였고 재나 분뇨는 농지에 비료로 이용되었으며 그 밖의 거의 모든 자원이 재활용되었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윤리상 용납되지 않았었다. 쓰레기가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운 적도 없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던 외국인들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외국인들끼리 한성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야만 했었다.

필요한 땔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인근지역으로부터 반입되었고 그리고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우리 민족은 나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집을 짓거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松木禁伐이 강조되었었다. 그리고 ｢松禁作契節目｣이라고 하여 松契林을 조성하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으며, 封禁區域을 지정하여 소나무 숲을 보전하는데 힘썼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주택구조도 목재를 과다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첫째는 집 자체가 목재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온돌이라는 난방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의 난방시설보다도 열효율에 있어서 뛰어나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취사만 하면 자동적으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땔감으로 나무를 많이 쓸 필요도 없었다.

역사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치산치수가 나라의 제일 우선정책이었다. 치산치수가 우리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이 없고 물좋고 땅이 비옥해서 낙원 같은 나라’로 알려졌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어 왔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일제치하에서 대규모의 벌목과 수탈이 이루어지면서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19세기 말부터 비밀리에 조사하여 수탈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수탈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또 다시 조사하였고 목재를 공개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910년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이미 7억m3, 산림밀도로는 46m3/ha 로 줄어들어 있었고 이것이 해방되기 이전인 1945년에는 2억m3, 밀도로는 13m3/ha 로 35년만에 거의 7할이 없어졌다. 나무가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수탈된 산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양척식회사가 목재를 베어가면 원시림이 하루 아침에 민둥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강이나 도로에는 목재를 실은 땟목이나 차량들이 끝에서 끝이 안보일 정도로 줄을 이었고 부산 부두도 뗏목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 들어갈 엄두를 못낼 정도로 울창하던 밀림이 일본이 통치한지 몇십년만에 완전한 민둥산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특히 2차대전 말기에는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목탄까지 우리 손으로 공급해줘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산들이 말 그대로 시뻘겋게 헐벗어 버렸다.

일본의 이러한 산림약탈행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어서도 크게 인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약성경에는 “너희는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의 나무를 작멸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것임이니 찍지 말라” 라는 구절이 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프스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전쟁을 하더라도 적국의 땅에 불을 질러 산림과 재산을 태우고 새끼 낳는 짐승을 죽이는 따위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량배로 취급하여 엄한 벌을 내리도록 했다고 한다. 중세에 로마의 교황들도 이와 유사한 법령들을 내렸는데 1570년에 막시밀리언 2세는 “적군의 것이든지 아군의 것이든지 인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물건은 훼손하지 말고 먹을 것을 버리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라는 법령을 내렸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불량배나 파렴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열강들이 식민지를 수탈해 가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윤리관이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았다. 아일랜드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다 헐벗게 되었다.

해방 이후의 혼란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는 그나마 남은 산림마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후 제3공화국 시절에 재식목을 해서 민둥산들을 녹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산림밀도가 일본의 1/3, 독일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아직도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 그대로 남아 있다. 재식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우리나라의 농경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충의 피해를 막고 땅의 지력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단일경작을 하지 않고 윤작과 혼작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런 농경방식이 미개한 것으로 매도되고 쌀 생산을 위주로 단일경작을 하도록 새로운 농경법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쌀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단일경작을 시작하자 곧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김해평야 같은 곳에서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다.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한 후에는 해충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농약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농토는 일제시대 이후로 급격히 그 지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다.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 반역행위’로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대도시들은 런던 스모그, 뉴욕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을 겪었으며 공업지역에서도 환경오염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본은 특히 미나마타병이니 이타이이타이병이니 요카이치 천식 등의 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환경문제로 시끄러웠던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 공업국들에서는 여론에 밀려서 공해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던 때였다. 공해산업들에 대한 손쉬운 대책은 경제개발의 댓가로 이들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우리나라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 자연히 공해산업들을 위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을 살펴 보더라도 대부분 공해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의 생산성, 오염된 환경, 이로 인한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등이 그것이다.




II.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환경정책을 펴왔고 또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몇 가지 잘못된 환경정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전기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기제품의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가 대단히 크도록 짜여져 있다. 산업화의 초기에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에너지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 온 것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이다. 석유의 가격이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특히 전기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싼 편에 든다. 전기요금이 싼 것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히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촉진시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가격이 싸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 위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열심히 권했으나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나면서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자동차 생산제한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면 불편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 왔었다.

두번째 자원의 낭비가 많도록 방치 내지는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제일이다.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자원의 소모가 많다는 말과 꼭 같다. 우리나라가 자원의 소모가 많은 이유는 일회용 상품이 범람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일회용 상품들은 쓰레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들에 쓰레기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런 비용들은 그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일회용 상품들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내구성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자원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처녀자원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폐품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면 종이로 종이를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이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원광석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면 처녀목재를 써서 종이를 만들 때보다 원료 구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70%의 에너지와 60%의 물이 절약되고 폐기물 생산량이 60%, 수질오염물질 45%, 대기오염물질 79%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는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지 재활용품 자체의 가격만 보상받고 있을 뿐, 그 외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원자재 구입비 절감,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환경오염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산업이 수익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이 심한 이유는 첫째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데 있고,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산업구조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 중에는 환경오염이 심한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처음으로 조성된 울산. 온산공단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87 %가 업종에서부터 화학과 금속제련 등 공해산업에 치우쳐 있다. 실제로 오염배출량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을 크게 앞선다. 울산. 온산에서 총 기업 매출액의 34%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의 80%를 생산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의 59%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누출이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장들도 거의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너그럽다. 우리나라는 환경규제 자체가 느슨하다.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0mg/l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개 100 내지 150mg/l 이다. 청계천의 썩은 물의 BOD가 평균 100mg/l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기준으로는 도저히 깨끗한 강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오염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발전소 배기가스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30ppm 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은 아직도 700 내지 1650 ppm 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는 벌금을 무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시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적발이 되어 왔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것은 환경오염행위를 조장했다는 뜻과 같다. 비근한 예로 안양천의 수질을 조사해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밤에 오염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범법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에 경제성장보다도 오염배출량의 성장이 더 빨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이 생태계 파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곳이 산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이다. 산림은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온을 조절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를 막아주고, 가물 때 물을 공급하는 등 생물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무시되어 왔다. 산림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세금을 무는 것 밖에 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산림을 벌채할 허가를 얻어서 골프장을 건설하든지 위락시설을 세울 수만 있으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아무리 산림을 보존하라고 해도 보존보다는 벌목을 해서 돈벌이 할 궁리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가장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991년 현재 20,292 ha에 달했는데 이 면적은 전국의 공장용지의 총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서해안의 해양생태계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북으로는 인천항에서부터 시화지구와 아산만을 거쳐 남으로는 영산호와 해남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하구언으로 막아지거나 간척이 되어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는 간석지는 바다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23).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고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서식지를 파괴하고 나면 서해안에서 수산자원을 얻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토를 넓혀 쌀을 생산할 농경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많은 간척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는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을 포기하고 간척해서 일군 농경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양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한 채 수산자원을 얻는 것이 월등히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해양생물의 경제적인 가치는 앞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화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원양어업이 당장 규제를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경지는 간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버려진 농지도 얼마든지 있다. 무분별한 간척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간척한 땅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III.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또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발, 즉 ESSD (Environmentally-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UN환경개발회의 (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주제도 바로 이 ESSD 였다.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SD의 원칙도 명확해 진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있는 에너지는 아껴 쓰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라면 태양, 풍력, 조력, 생체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둘째, 에너지 이외의 다른 자원도 부족하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있는 자원은 아껴 쓰고 쓴 자원은 재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금과 같은 환경파괴와 오염행위를 이 지구가 지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환경오염 자체가 주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낭비 없이 사용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일본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1970년대에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은 만들어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서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공정을 개선해야만 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일본은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총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술은 발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되어 완전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 일 때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原油脫黃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탈황을 하지않고 있다. 탈황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아끼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값싼 가격 덕분에 결국은 에너지를 낭비하게되고 또 오염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앞으로 모든 자원은 철저하게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녀자원을 쓰는 것보다 자원을 재활용해서 쓰면 원료비가 절감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여 훨씬 더 경제적이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댓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업종으로 전락해 있다. 제도만 잘 정비되면 재활용은 얼마든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소비윤리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생산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반드시 그 제품이 폐품이 되었을 때의 재활용방안을 강구해 두어야만 한다. 폐기물을 만든 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윤리이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이 없는 상품은 생산도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폐품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도 폐기물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폐기물이 생산된다는 것은 그 만큼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뜻한다.

옛날에는 재나 분뇨나 음식 찌꺼기 등이 모두 생태학적으로 순환되어 오던 것이 지금은 순환이 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입게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특정 지역에 버려서 그 지역을 환경적으로 희생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ESSD 가 될 수 없다. 연탄재는 버릴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든지, 토양개량제로 쓰든지, 퇴비 보조제로 쓰든지, 폐수 처리제로 쓰든지 얼마든지 활용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음식 찌꺼기는 사료로 쓰든지 퇴비로 쓰든지 할 수가 있다. 덴마크 같은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음식 찌꺼기를 별도로 모아서 사료로 만들어 쓰도록 제도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에 생산되는 슬러지도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것이 아니라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하수라는 것이 원래 땅의 소산을 사용한 결과로 나온 노폐물이므로 이를 땅으로 도로 돌리는 것이 생태학적으로 보아서 타당한 논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소각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하는 방법은 거기서 일부 에너지가 회수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원재활용은 아니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Global Forum의 NGO 협약에서도 소각을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재활용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지금 경제성이 없어 보이면 수집해서 모아 두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몇십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거두어서 처리하자면 그 자체에서 에너지가 더 소모되고 경제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안목에서 본 것일 뿐이다. 그 경제가 파탄나지 않고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ESSD 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실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많은 환경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하에서는 처녀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공급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뒷치닥거리 하는 것이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ESSD 를 추구하게 되면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산업이 이들을 대신하여 경제를 이끌 수가 있다. 환경오염방지기술과 자원의 재활용 기술이 발달할 수록 경제는 더욱 탄탄해지고 훌륭한 복지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산업과 재활용산업이 거의 전무했던 동구는 다 망했다. 기업들이 환경오염방지에는 비용을 절감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물을 얻는데 비용이 더 들고 공기가 나빠서 공장의 설비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유지비도 더 들며 열악한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의 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요구하는 산업은 아예 일어설 수도 없게 된다. 오히려 환경오염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자원의 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안전사고로 부상당하든지 죽더라도 공장측에서는 불쌍하게는 여겼지만 보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윤리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아무리 많이 내어보내도 법적인 기준 이내에만 배출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기준을 지켰지만 결국 낙동강은 오염되어 아무도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앞으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법적인 기준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배출하는 양에 따라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환경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엄격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염려를 한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환경대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단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운동의 표어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 는 말이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환경대책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사회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학적인 단위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필요한 에너지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인근지역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했고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재와 분뇨와 기타 쓰레기는 인근 농지에 비료로 쓰거나 가축에게 먹이거나 재활용해서 쓰고 물도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었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되며 물질은 완전 순환이 이루어 진다.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생태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환경파괴행위를 반대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ESSD 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다 뭐다 해서 딴 데다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녹지도 그 지역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운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환경대책은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국토이용계획을 단지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국토가 황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강수량을 얻고 적당한 하천용수를 유지하며 바람직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지를 어디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농경지와 초지와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산림은 특히 하천의 유량과 수질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개발이 이런 기본계획 아래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해안의 개발도 무턱대고 간척사업을 벌이고 공단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지금 간척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들은 대개가 만으로서 물고기의 산란지들인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없앨 때 서해의 어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해양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려가 없이 단지 오염의 피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생태보호구역 혹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야 할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국토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균형을 잃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국토의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대책을 세워야 한다.




IV. 맺는 말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은 황폐화되어 인류가 자멸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르러 인류의 최대 과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촛점이 모아질 것이다. 환경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할 자원을 무작정 탕진해 써서도 안되고 환경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피해를 복구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의 물질문명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서 길들이고 이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자연에 가한 대규모의 변형이 곧 인간의 승리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생태계의 법칙을 거스린 대규모의 자연파괴 혹은 변형 행위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지역의 생태학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대규모의 벌목을 단행하여 초지를 조성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기와 우유를 먹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19세기 이래로 인류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은 크게 발달하였다. 과학기술자들의 활약으로 지금 인류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기대했던대로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이 황폐해져 이것이 전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의 과학기술문명이 일으킨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기적의 상품을 만드는 첨단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환경정책을 올바로 추진하는 나라가 앞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좀기네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