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로스쿨 로클럭(재판연구원)& 검사
비공개
조회수 7,217
작성일2016.08.10
1. 로스쿨 다니면서 로클럭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검사 임용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2. 정확히 로클럭을 언제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2. 정확히 로클럭을 언제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3. 2022년 부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부터 판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로클럭 경력 없이 검사임용되서 그 기간 채운 다음에 판사 지원하면 붙을 가능성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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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1. 질문이 로스쿨 다닐 때 로클럭과 검찰에 동시에 지원해서 골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문맥을 보아하니 이걸 묻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외의 길이 있다면, 로스쿨 졸업 후 로클럭으로 경험을 쌓고 이후 변호사 경력까지 쌓아서, 몇년 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력검사 임용 코스를 노린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2. 로클럭은 로스쿨 3학년 2학기 때 지원을 해서 선발이 로스쿨 졸업하기 전(변호사시험 치기 전)에 미리 되어 있고, 이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로클럭이 되는 겁니다.
로클럭은 학생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연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직업을 갖는 겁니다. 학생일 때 하는 실무수습 인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로 검사 지원 역시 로스쿨 3학년 2학기 때 지원을 해서 로스쿨 졸업하기 전에 미리 다 내정이 되고,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그 때 비로소 정식으로 검사로 임용이 되어서 연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사 시험 준비와 로클럭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게 어렵고 (시험 과목/내용이 다릅니다.) 설령 정말 공부를 잘 해서 둘 다 준비할 수 있다 쳐도 시험 날짜가 똑같아서 동시에 지원을 못한다거나 혹은 어느 한 쪽에서 다른 쪽 지원 여부를 따져서 중복 지원 체크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로클럭의 경우 앞으로 무시험전형이 새로 생긴다고도 하는데, 일단 현재 로스쿨에서 통상 알려진 바는 둘 다 동시에 준비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3. 경력판사는 아직 겨우 로스쿨 1기, 2기에서만 배출된 상태라 10년 경력이 필요한 미래의 일까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경력판사들도 로클럭 출신이 많거나 혹은 로클럭 경력이 없다면 그만큼 로스쿨에서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거나 변호사로서 경력이 우수하거나 시험을 매우 잘 보았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오픈북 형식의 시험을 따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판사임용의 인기를 생각해볼 때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할 만한 직군이 있을런진 의문입니다. 어지간히 시험이나 경력에 자신있다는 에이스들이 지원할 게 뻔하니까요. 물론 검사는 현재 로스쿨에서 가장 인기있는 진로라는 대형로펌, 검사, 로클럭 (소위 검클빅)의 하나인 만큼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겠지요.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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