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남승한 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에서 재판을 하므로 판사는 재판을 주관합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판사)가 있는데 앞서 말한대로 재판을 주관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의 대리를 맡길 수 있고,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들로 구성되는데 사안에 따라 3명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경우(합의부)와 1명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경우(단독)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역시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단독이나 합의부가 재판을 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기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문기사나 방송 드라마 등에서도 많이 틀리거나 혼동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피고이지 피고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명 탤런트 000이 유명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도 모두 지급했는데, 광고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훼손(예를 들어 마약투약, 폭행 연루 등) 등으로 광고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해당 광고주는 탤런트 000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로 지급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 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탤런트 000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탤런트 000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이지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앞서 그 탤런트 000이 마약을 투약하다가 수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이는 형사소송이 됩니다.

이 경우 탤런트는 "피고"가 아니고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인 탤런트는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입니다. 

흔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형사소송의 당사자 호칭과 민사소송의 당사자 호칭을 혼동해서 아무 경우에나 고소를 당했다고 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모두 잘못된 것들입니다. 

변호사 남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