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국(보호국)이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는 부당하며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는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대목인 ‘이첩 보류’ ‘사건기록 회수’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보호관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복지부는 3개월 이상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해선 “복귀하면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수련받을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차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앞서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예정됐던 김씨의 공연 또한 차질을 빚을 거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총선 참패 뒤에도 여전한 ‘국정 불통’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총선 참패에도 변하지 않는 통치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이 선거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발 전부터 ‘급조 출장’ 논란을 빚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출장 중 공식 일정이었던 구글과 협의 결과를 류 위원장 쪽에서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방심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1일 방심위를 항의 방문해 방심위 국제협력단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각) 이들 세 나라는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각) 수도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에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요나스 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