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3시경에 10만원 사기 당했는데요. 계좌하고 전번 있긴한데 계좌가 저의 부모님 명의 여서 이거 신

비공개 조회수 465 2018.05.27

오늘 새벽 3시경에 10만원 사기 당했는데요.
계좌하고 전번 있긴한데 계좌가 저의 부모님 명의 여서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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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그 공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게임계정거래의 경우.....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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