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향후 몇년간 호황을 누릴까요?

4136**** 조회수 17,436 2007.08.08

현재 조선업종은 최고 호황을 누리고있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에서 쫒아오는 속도가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_-

이 호황기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것이며 앞으로 조선업종의 미래..비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one more thing) 이렇게 따진다면 조선업 뿐만이아니라 자동차, IT...모든 분야 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그쪽 분야들의 대책은 어떤지도 추가로 궁금하네요

고수님들 구체적인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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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mybu****

초인

대학 입시, 진학, 경제 동향, 이론 분야에서 활동

이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밑에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업 패권 어디로.. 중국이 무섭다

입력 : 2006.10.30 10:58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내 조선업계는 올 220억달러의 매출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신바람행진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을까.

경쟁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국내 조선업계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 조선업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권성철 한국신용정보 수석연구원은 23일자 스페셜리포트에서 "중국에 대해 협력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한 선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NG선처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차별화하고, 호화유람선과 같이 유럽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과도한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책이란 진단이다.

◇중국 시장점유률 지속 성장

권연구원은 "중국 조선업체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대대적인 설비확장에 나서는 등 세계 시장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며 "하지만 품질이나 납기문제로 탱커와 벌커를 제외한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의 위상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력 선종과 경쟁요소를 감안할때 당분간 주로 탱커나 벌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전개하고, 고부가기치 선종시장에서 국내업체와 맞대결은 좀더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쟁력은

중국은 풍부한 자국수요와 동남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의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하에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중국은 신선형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독자 설계 능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간 기술 및 인적능력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대형선 건조가 가능한 대형 도크의 완공으로 설비측면에서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방산업인 해운산업과 후방산업인 철강 및 선박용 엔진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탱커와 벌커 등 범용선박은 물론 VLCC와 대형 컨테이너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도 향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의 경우 중국은 광동 및 푸지엔 LNG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규모의 LNG를 수입할 계획이다. LNG선의 건조실적은 없지만 후동중화에서 1호선을 건조 중에 있고, 2008년에는 1호선을 인도할 예정이다. 자국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30척이상을 건조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연간 10척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는 제 11차 5개년 계획(2006~2011년)을 통해 조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2015년에 선박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워 세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선박건조량도 2400만DWT로 세계 시장점유율 35%를 차지해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부터 선박건조량을 늘리기 위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환발해만을 3대 조선기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업체 대응책은

권 연구원은 "선종별 경쟁시기는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의 경우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고 대형 컨테이선은 2010년 이후, LNG선은 2015년 이후에 주요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며 "호황기에 획득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과 노사관계 공고화, 기술패러다임에 대한 고민과 진정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중장기적 위협과 관련해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종과 해양플랜트부분에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3대 대형사(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와 현대중공업계열사로 시너지효과가 있는 중대형사(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191826131&code=920501 (경향닷컴)

[파이팅 코리아]①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2007-08-01 05:00:00

올 들어 한국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이미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 흐름도 호전되고 있다. 특히 재고조정의 마무리와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향후 경기상승에 대한 신호 역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샌드위치 발언 이후 ‘삼성 위기론’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사상 첫 실적발표 이후, 샌드위치론은 개별 기업의 ‘현실’보다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재 해석되는 추세다. EBN산업뉴스는 이같은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한국경제 위기인가

우리 기업들은 매출이 늘면서 기업의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이나 해외 시장 점유율은 뚜렷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은 확실한 신수종이나 로드맵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기존 성장동력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란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자동차나 철강, 조선 전자, IT 등 주력 산업에도 잇따라 파열음이 들려온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진단하는 대표적인 논리들이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쉽사리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과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후발 국가들의 ‘한국 따라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올 들어 핵심기술 유출 사례마저 수차례.

때문에 후발 국가들의 기술 수준이 ‘고속철’ 레일 위를 달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궁화호’ 수준의 속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따라 잡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물량 위주 저가 공세는 국내 산업의 입지마저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교묘한 견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에서는 눌리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른바 ‘샌드위치론’의 요체다.

여기에 환율, 유가, 급격한 가격변동 등 불안한 경영변수까지 오버랩되면서 우리경제 전반에 핵심 성장동력 상실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현실 인식이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론’을 잉태한 산실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 회장의 ‘샌드위치론’은 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화두이자 ‘위기론’의 모태가 됐다. 이후 다양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고금리와 고유가, 고원화 등 이른바 신3고(新三高성) 현상을 들어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난 4월 한국경제가 4대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했다는 오노 히사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의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노 지점장은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을 ▲상위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위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기술장벽의 샌드위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막대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지배 샌드위치’ ▲축적된 지적자산과 브랜드력 부족으로 하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사업 샌드위치’로 정리했다.

이 같은 논리와 상황은 다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론’으로 재 포장돼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위기론 실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과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일단, 최근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위기론’의 실체는 다분히 방향이 잘 못 잡혀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종 경기지표에서 확인된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연구원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4.2%에서 4.3%로, 또 다시 지난달 30일에는 4.7%로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역시 수출호조에 힘입어 하반기 23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 연간 9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1천조원을 넘고, 코스피지수가 2000을 돌파했다. 연초에 비해 주가도 38~40%나 급등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달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 하계포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는 5%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쁘거나 위기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더 크게 성장해야겠지만 4.8% 성장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 말한 뒤 “일본이나 유럽은 그 정도 성장이면 최고의 호황을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만을 놓고 볼 때 기술격차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2회 최고경영자대학’에서 “샌드위치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양쪽 빵 사이에 가운데 맛있는 것이 있다”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가 어떻게 기업경쟁력을 키우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일본의 기술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2001년 79.4%였던 한국의 기술수준은 2006년 84.5%까지 추격했고 중국은 2001년 56.9%였던 기술수준이 2006년 67.3%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한.중.일 3국간 기술격차를 설명했다.

▲샌드위치론 왜?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연초부터 왜 ‘샌드위치론’을 들고 나왔을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향후 5~10년 뒤 삼성,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먹을거리를 확보하자면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기 자체 보다는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경고성 독려의 성격이 짙었던 셈이다.

이 회장은 올 상반기 내내 샌드위치론을 설파해 왔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신3고 현상과 무관치 않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경신하고 환율과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그룹의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은 예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발언은 진의를 뛰어 넘어 경제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대 재생산됐다. 일각에서는 삼성 위기론으로까지 연결되는 분위기였다. 상황이 예상외로 확산되자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그룹 사상 처음으로 반기 실적을 발표하며 ‘삼성 위기론’차단에 나섰다.

삼성의 반기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리려는 성격이 짙다. 반도체와 삼성SDI를 제외하면 나머지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다. 상반기 금융계열사 세전 이익은 1조2천억원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나 늘었고 중화학 서비스 부분도 1조 6천억원에 비해 무려 85%나 증가했다.

결국 이 회장의 샌드위치론은 우리경제의 가까운 발치에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한 붉은 신호등인 것이다. 이미 덩치가 커져버린 우리경제의 순발력은 과거만큼 빠르지 못하다.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방향전환은 바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파이팅코리아]②한국경제 무엇이 변수인가

2007-08-08 05:00:00

올 들어 한국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이미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 흐름도 호전되고 있다. 특히 재고조정의 마무리와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향후 경기상승에 대한 신호 역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샌드위치 발언 이후 ‘삼성 위기론’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사상 첫 실적발표 이후, 샌드위치론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경고’의 의미로 재 해석되는 추세다. EBN산업뉴스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기치로 3회에 걸쳐 우리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등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핵심 변수로 크게, 대외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대외 요인으로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부문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금융부문 ▲미국경제와 세계 IT경기 등 수요부문 등이 핵심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 ▲안정적인 노사관계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수종 육성 등이 꼽힌다.

▲수요.금융.원자재 가격 등이 최대 복병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하반기부터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이란 청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산업생산 등 기초 실물지표의 흐름은 상반기에 비해 호전될 것이란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재고조정의 마무리와 장단기 금리 차 확대 등 향후 경기상승에 대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그다지 녹녹치만은 않다. 우선, 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와 세계 IT경기 등 수요 요인의 불확실성에 高금리와 高유가, 원高 등 이른바 3고(三高)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길목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의 변수로 금리와 환율 등 글로벌 유동성을 첫번째 손가락에 꼽았다. 그 중에서도 환율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지목했다.

황인성 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지만 환율 부분은 정말 걱정”이라며 “원화강세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성장동력의 한 축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우리나라의 금리 여건은 ‘일본에 비해서는 불리’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인 958.6원을 크게 하회할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반기 원화가치 상승폭이 엔화나 위안화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수요측면 역시 한국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도 하반기 미국 경제가 제조업 경기회복 등이 주택경기 부진을 상쇄하면서 2% 중반 대에서 연착륙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T경기 역시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공급조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이 같은 전망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도 배럴당 상반기보다 5달러 이상 오르겠지만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생산성 향상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내부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투자 증가가 선행돼야 한다. 또 투자가 늘기 위해서는 매출 증가나 생산비 감소로 기업의 수익이 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고유가와 원고, 원자재가격 급등 등 악화되고 있는 대외환경.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현장 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예 대기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원가절감팀’이 구성.운영될 정도다.

최근 정전사태로 손실을 겪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LCD가 시장 주력 제품별로 원가절감 특별팀을 구성, 1분기 대비 원가를 10% 줄인 점이나 현대자동차가 올해 제안 및 분임조활동 등을 통해 총 95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1조원의 원가절감 달성에 이어 올해도 총 5천억원의 추가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나 원가절감 ‘3%’, 품질 불량 ‘제로’, 고장재해 ‘제로’라는 ‘AIQ300 운동’을 추진하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원가혁신 25’, 동부제강의 ‘트리플 10’ 등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도 그다지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은 총재는 올 초,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향상을 언급하면서 “제약 요소는 크게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증가 두 가지인데 노동력 증가는 앞으로 썩 전망이 밝지 않고 생산성 향상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개혁이 투자활성화 요체

◇ 자료 : OECD Economics Department, 주)값이 높을 수록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문제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로 전환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창립 2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연평균 8% 성장세이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4%대 저성장 구조로 바뀌었다”며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소득 불균형과 빈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빅뱅’ 등 6개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가 제시한 6개 구상은 규제빅뱅 외에도 ▲내수진작과 개방확대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유망사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이다.

연구소는 “핵심은 내수와 수출의 조화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10년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연평균 6%, 7.2%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6%대로 높아진다”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부족한 천연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필두로 세계 각국과의 성공적인 FTA 협상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특히, 한국을 규제가 많은 ‘개입형 국가’로 규정한 뒤 “특히 대기업에 관한 차별적 규제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4% 이상 초과의결권 금지 등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많다”며 성역 없는 규제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산업활동 규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해외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전례처럼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5일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입지 애로 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8개사의 공장 설립 계획 106건 중 35건(33%)은 ‘해외 설립’이었다.

최근 4년간 88개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신설, 증설, 이전) 건수는 총 24건. 국내외를 합쳐 이 기간 중 전체 공장 설립건수(90건)의 26.7%에 달하는 수치다. 또 향후 1∼3년 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1.1%, 3∼5년 이내가 23.8%였다.

게다가 5년 후 장기적으로 해외 공장 설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47.4%나 됐다. 전경련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이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경제 향후 10년, 노사관계가 좌우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는 한국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짐이자 숙제다. “한국경제의 향후 10년은 노사관계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당면과제다.

실제,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이 안정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2.6배 가량 높다는 통계도 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42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에 비해 20.8%가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도 14만3천50일로 지난해 14만8천17일보다 3.4%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속단은 금물. 이랜드를 통해 불거진 비정규직 처리 문제나 여름 휴가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 문제 등 뇌관은 곳곳에 널려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지난달 말,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제32회 최고경영자(CEO) 대학’에서 터져 나온 재계와 학계 수장들의 발언에서도 곧장 확인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임금투쟁의 대결적 구도에서 생산성 향상의 협력적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절박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내적 기업환경과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하며 정부의 고차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시 “규제는 뿌리 깊은 바위산이고 감춰진 조세”라며 “규제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경제의 앞날. 가야 할 길은 멀고 풀어야 할 현안이나 과제는 곳곳에 산적해 있는 셈이다.

출처: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300651 (ebn 산업뉴스)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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