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부터 석고대죄(席藁待罪)하라

國會부터 석고대죄(席藁待罪)하라

또 시작된 촛불 앞에서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부패(腐敗)는 반역(叛逆)을 부른다. 정신 나간 선장과 선원들,
이들을 데리고 돈만 챙겨온 선박회사 그 배후의 빅브라더 유병언 일가.
관리할 책임을 외면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그 위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먹이사슬 꼭지점엔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政治權)이 자리해 있었다.
 
  2.
  선주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韓國船主協會)의 정치권 로비 사실이 오늘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다.
 
  2014년 3월 새누리당 김무성·박상은·이채익·김한표·김성찬·함진규 의원(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청해부대 방문 및 두바이 관광 시 비용 일부 제공), 2014년 3월 새누리당 소속 일부 보좌관(중국 상해 방문), 2013년 5월 새누리당 정의화·박상은·김희정·이채익·주영순 의원(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 비용 일부 제공), 2011년 11월 한나라당 소속 장광근·박상은 의원(일본 방문 비용 제공).
 
  이들은 공항에서 특급 의전을 받으며 1등석 좌석에 앉아 신나는 여행을 즐겼을 것이다. 놀다 온 뒤엔 어김없이 묘한(?) 법률과 결의가 국회를 통과했다.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外遊)를 다녀온 자(者)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 51명은 2014년 3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해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이것 뿐 아니다. KBS 4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 선주 단체 ‘인선회’는 2007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 A의원에게 접대하고 같은 해 3월과 6월에 각각 백만 원 씩 후원을 건냈다. 놀랍게도 당시 모임을 주최한 ‘인선회’ 회장은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대표였다.
 
  A의원은 이후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 ‘연도교(橋)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후자의 법안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7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상의 후원은 물론 불법이다. 현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유병언식(式) 로비는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4월24일 유병헌 측근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여야 균형을 맞춰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돈을 사과박스 2개에 가득 채워 유 前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5.
  금융권 여신(與信)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산업은행은 2012년 청해진 해운에 100억 원 대출을 해줬다. 당시 대출의 담보는 고철이나 다름없는 세월호였다.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이 매출 급감 등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론모니터링’이라는 은행 내부 경고(警告)마저 무시했다. 론모니터링 경고처럼, 이듬해인 2013년 청해진 해운은 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부채비율은 400%로 치솟았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막가파’ 대출의 배후에 정치권 압력이나 유착이 과연 없었을까?
  
  6.
  세월호 참사의 1차 범인은 선장과 일부 선원들 그리고 선사(船社)다.
그러나 마지막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방조범(幇助犯)과 다를 바 없다.
로비를 받고 특혜를 베푼 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공범(共犯)이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치권이 주(主)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갖 복지(福祉) 관련 법 제정엔 흥청망청 나랏돈을 써대면서 정작 선박 등 안전(安全) 관련 법 제정엔 무책임(無責任)과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탓이다.
 
  의원들이 복지천국을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붓는 바람에 지금도 제2, 제3의 참사는 바다는 물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 쓰레기장 같은 위락시설 등에서 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노래를 부르며 매표(買票)에 집착해 온 국회야말로 구조적 악이다. 유병언 일가와 함께 국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주 책임자인 것이다.
  
  7.
  촛불이 또 시작됐다. 유모차 부대도 나왔다.
무능(無能) 부패(腐敗) 논란의 중심에 선 무기력 웰빙여당이 이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촛불은 반정부를 넘어 반체제, 반한(反韓)의 횃불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해운업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여당 정치인 등 자신의 살을 잘라내서라도 나라를 지켜낼 결단이 섰는가?
 
  이 모든 적폐(積弊)를 해결할 ‘그나마’ 마지막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썩고, 썩고 썩어버린 모든 죄인들을 내버려둔 채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구호는 그래서 넋 나간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은 역사의 순리와 국민의 지지를 믿고 전쟁을 치르듯, 혁명을 행하듯 칼을 들어야 한다. 여야 막론하고 썩은 정치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적화통일(赤化統一)이 돼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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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돼, 유병언 전 회장 유족측은, 유병언 전 회장이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