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질문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고민이군요.

학교폭력 유형 중에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질문자님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동의 없이 남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말하세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친구도 잘못된 일이란 걸 알고 그만둘 거예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상담실장 박소현 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 것만이 아닌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와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다면,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수시원서를 넣을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은 교원 및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정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학부모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위원이 있다면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유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