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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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절도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하신것인지요? 그렇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도죄에 대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올린 경우라든지, 또는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사무실 (050-7725-0687)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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