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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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