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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었다면 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에 대한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상의 모욕죄에 대하여 과거 판례들은 대체로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명과 신원정보를 추가적으로 밝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으로 인터넷 상의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었는데, 닉네임과 주변 정황으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 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디와 함께 게임을 한 '나를 알고 있는' 제3자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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