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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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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일 걸쳐 47만 건, 190회 정도 망에 침투, 심각한 문제
- 백스페이스키 두 번? 그걸 믿으시나, 위법 알과 접근 방법까지 취득한 뒤 망 뚫었다
- 집 주인이 집 비우고 문 열어놨다고 해서 물건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 청와대 지시로 압수수색?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는 말씀
-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어, 경호위원 5천 5백 원짜리 사우나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 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
- 심재철 의원 ‘급여’ 표현은 평소 생각
- 6억 원, 이 얘기 처음 한 분은 김성태 원내대표
-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100억 대의 대선 자금과 검사 로비 삼성 X파일 어떻게 동일선상 비교되나
- 내가 보기에 큰 문제없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크게 도덕적 문제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야당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7일에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봤고,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홍영표 대표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유출 이전에 재정정보원의 정보 통신망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출, 혹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10여 일에 걸쳐서 47만 건, 190회 정도 그 망에 침투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접속 자체가 큰 불법성이 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백스페이스키 누르니까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범계> 그걸 믿으세요? 제가 반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재부가 입장문을 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단 이 비인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이미 알았다고 심재철 의원 측에서 알았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 아이디는 합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고요. 그런데 별도로 신규 아이디를 보좌관들이 발급받고, 그런 다음에 재정정보원의 공무원을 불러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이 오작동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정보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열람 접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이었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위법인 점을 알고서 접근 방법까지 취득한 뒤에 망을 뚫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해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해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정보통신망법에 해킹도 권한 없이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침투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일들은 훨씬 큰 범위 내의 것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기재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태초에 그런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떴기 때문에, 제가 집 주인이 집을 비우고,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그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했는데요. 그 뒤에 기재부의 입장문을 읽어보면, 지금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 자체의 보안성을 대단히 강화하지 못한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침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심재철 의원 측은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재부 대변인 브리핑 보면, 심재철 의원이 빼간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많다, 특히 재외 공관의 보안 시설, 또 경비업체 세부내역, 청와대 경비업체 정보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안 경찰의 함정, 항공기 제작업체, 부품업체명, 또 정상회담 급식 업체, 이런 것들이요. 사이버테러라든가, 혹은 재외 공간 테러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심 의원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도 국회의원임에도 오히려 이런 정보들, 해외 공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식자재 업체들에 대한 정보들, 여러 가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 정보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한테 준다고 하면, 저는 사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수도 있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가셨고, 그것을 왜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물론이겠죠.
◇ 이동형>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랑 전화 연결했던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지시로 압수수색이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요.
◆ 박범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취지냐면,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전국 법관들이 쉽게 어디가 지시를 하고, 어디가 영향을 미쳐서 영장 발부 안 될 게 발부되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너무 영장 발부를 안 해서 국민적인 비난을 온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국회 부회장을 지낸 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범죄 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판사들의 확고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발부된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박범계 의원이 오늘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 하면서 회의 두 번 참석하고 9천만 원 받았다. 그리고 2년간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6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 문제제기하면서 역공을 취한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역공을 취했다기보다는요. 제가 그런 트윗을 올렸던 이유는 정말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이 야박해서는 법 실증주의라고 해서 그건 나치의 법체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스탈린주의에 가까운 법체계로 가는 건데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그 추위에 떨었던 경호위원들에게 5천5백 원짜리 사우나 이용한 것. 저는 그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법은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물리해석처럼 완벽하게 정말 0.1%의 예외 없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러면 지적하시는 분이 과거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이 트윗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쪽은 9천만 원은 반납했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히 활용했다. 특수활동비를 급여로 판단한듯합니다.
◆ 박범계>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청와대의 직원들이 밥 사 먹고, 사우나하고, 삼겹살 먹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표현했고요. 심재철 의원님께서 받으신 국회 부의장 시절의 그런 것들은 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분이 바로 그 점. 그것 급여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돈으로 나오는 것도 월급이라고 안 하고 세비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직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장의 신분에서 나오는 그것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정말로 급여라는 착오, 착오라고 표현했지만, 평소 생각이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동형> 심재철 의원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활동비 6억 원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박범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죠.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6억 원이라는 돈도 본인은 부인하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처음에 하신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십니다. 6억 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밥 한 끼 안 사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6억 원인지, 몇억 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STI가 9월 월례조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가 48.2%, ‘비공개 자료 무단유출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가 45.2%.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 박범계> 저는 2, 3일 더 가면, 역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알 권리라고 표현하면, 그쪽에 손을 들어줄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알 권리라는 것이 워낙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과정 전체, 도대체 여기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서 권한 없이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화하게 설명을 들으면, 저는 국민들이 그 점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돌아가신 고 노회찬 대표님의 삼성 X파일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성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얘기한 것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교할 때 삼성 X파일 내용은 100억 원대의 대선 자금과 검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함께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바, 사우나, 횟집, 이렇게 단어들이 자극적이니까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바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주로는 비어 호프, 그런 것이고, 또 막걸리, 이런 것이고요.
◇ 이동형> 실제는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공개할 때 그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는요.
◆ 박범계>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지금 청와대에거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당부당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언가가 규정에 위반된다고 얘기할 때의 그것이 갖는 상당성, 비례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보통신망에 위법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꺼내온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례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고,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기재부가 오늘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하고, 전 부처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감사를 받았고요. 다시 그렇게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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