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주차장 설비업체와 시공사와의 관계, 그리고 입주하신 건물의 건물주 내지 시행사 등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들간의 관계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고, 해당 항목에 따라 연차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집합건물법 등에서도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업체에 대해 입주민이 바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나 건물주/시행사/시공사 등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기에서처럼 사업주체들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설비업체와 사업주체간에 계약관계가 따로이 성립되었다면 상법의 적용을 받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도 입주민에게 불리한 계약은 집합건물법,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하자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사진자료, 보수비 및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준비하셔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업주체와 주차장 설비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건물에 대해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건물전반에 걸쳐 진단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눈에 보이는 일반하자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설계도서의 상이 등의 하자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향후 매매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을 입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사업주체로부터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