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로는 엄연하게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자항목입니다. 결로의 원인은 마감공사부실, 벽체변경시공, 단열공사부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로가 생기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한 것이며 이는 여름철에 차가운 물컵을 대기 중에 두면 컵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하게 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결로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를 준비하여서 건물주 등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수하시고 지출증빙서류와 상기자료를 동봉하여 하자보수비 반환을 청구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불응하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하신 건물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으니 건물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건물주 등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서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자를 보수받지 않으시면 향후 매매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어 모든 보수비를 집주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