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님의 글인데

일견 환경에 관한 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을 넘어 님이 알고자 하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은 2008년 1월 참여연대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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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엔 환경정책이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개발독재 정권하에서 토건적 CEO로 의 성공신화를 이룩했고, 서울시장이 된 후엔 포퓰리즘적 토건행정으로 또 다른 불세출의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덕택에 그는 바야흐로 한국의 17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기엔 도덕적 흠결이 많음에도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것은 기억 속에 있는 ‘개발독재 시절의 성공신화’를 오늘날의 국민적 성공으로 재현해 주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희망은 보수언론들이 조작해낸 ‘경제 되살리기=경제 대통령’이란 담론의 반복적 자극에 의해 학습된 ‘파브르 반응’과 같은 것이다.

어떻든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그와 ‘파우스트 계약’을 맺었다. 그의 핵심 공약은 국민들이 그와 맺은 계약이다. 말하자면 ‘747’(연 7%성장, 국민소득 연 4만불, 7대 경제대국),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 세우기)’, ‘대운하를 통한 국운 재창출’ 등은 ‘토건적 성공신화’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것으로 부활해 낼 프로젝트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은 이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여러 부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수위 정책은 그래서 규제를 풀어 요소투입을 극대화하는 토건적 성장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 정책엔 환경정책이 없다. 있다면, 이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환경을 개발은 하는 것(예, 새만금 개발, 운하 건설, 기후변화대책,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등)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는 환경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개발국가’로서 특성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국운 재창출(성장)을 위해 대규모 토건적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정책이 실종하거나 무늬로만 남기 때문이다. 이 글은 환경정책이 실종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정책운용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시대를 특징짓는 신자유주의를 발본색원적으로 재성찰해본다.

2.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란 표현은 ‘되살아 난, 새로운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19세기의 영국의 방임적․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이 1970년대 들어 갱신된 것이 곧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 이전까지 서구사회를 규정했던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희구하는 것으로 옮아 간, 이 현상을 하비(Harvey)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라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이렇듯 복잡한 시간의 전개과정을 갖고 있는 바, 하비는 이를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하비, 2007).

신자유주의화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비는 신자유주의와의 긴장을 주목한다 (하비, 2007: 39). 그것은, 제도와 권력으로 실행(신자유주의화)되면서 신자유주의는 본래적 이상의 왜곡을 겪고, 그 결과 현실에서 많은 파행과 모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1947년 하이에크(Hayek)를 중심으로 결성된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의 ‘개인의 자유’에 관한 사상을 시원으로 한다(하비: 2007: 37-39). 아담스미류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유럽의 전통으로 간주하고, 이를 재해석한 신고전파 경제학이 설정하는 개인적 자유의 이상과 원칙을 지키려는 몽페를랭회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국가개입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전후 서구자본주의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통해 드러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식(Keynesian) 국가개입에 의해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태의 자유주의를 하비는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 부른다. 그러나 1960년대 말경 자본축적위기 조짐이 나타나면서 착근된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에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서구자본주의는 하이에크류의 자유개인 및 시장경쟁이론, 즉 신자유주의이론을 받아드려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옮겼다. 신자유주의화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실행을 지칭한다.

보편가치로서 ‘자유’의 구현은 이를 위한 사회적 ‘동의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동의의 구축이란 자유의 이념을 주창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자유가 헤게모니적 질서로 합의되고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보편적 자유’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수한 자유’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가 사적 소유권의 자유, 시장의 자유, 교역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인 것은 이러한 구축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유의 이러한 변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감은 ‘전통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호소’에서부터 ‘폭력에 의한 강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자유가 왜곡되는 까닭은 신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상위계급이 실추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형성하는 매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자본과 노동계급의 타협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서구경제는 복지체제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체제에서 상위계급의 권력적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란 틈새가 발생하자, 상위계급은 그들의 권력을 회복하고 재구축하고자 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는 중요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그래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국제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이러한 실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국가를 하비는 ‘신자유주의 국가(neo-liberalist state)’라 부른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모순적 국가다. 신자유주의란 본래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의 자율조절로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맡기는 것을 표방한다. 그러나 실재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를 위해 권위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부실화, 초국적 기업의 독과점화, 일상과정의 상품화 등의 폐해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안정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국가는 점차 ‘신보수주의 국가’로 전환해 개인주의적 무정부성이 불러온 질서회복을 위해 강제의 동원, 동의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퇴행적인 ‘국민주의(nationalism)’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본의 추동력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기반을 둔 금융자본과 군사력에 힘입어 신자유주의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바, 세계화는 바로 이의 실체적 현상이다.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화의 일반적 진행은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메커니즘을 통해 점차 촉진된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화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국가와 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전개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힘은 전지구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계급의 권력이다. 수단으로는 금융화를 구현하는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확대,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 증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의 강요, 신자유주의란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 활용된다.

지난 30여년 간 전개된 신자유주의화는 세계자본주의의 경관을 화려하게 변신시켰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실제 업적’은 어떨까? 세계경제는 1960년대 3.5%, 1970년대 2.4%, 1980년대 1.4%, 1990년대 1.1%, 2000년대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분명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화가 여전히 유일한 대안으로 믿고 있다. 몇몇 국가나 지역에서의 성공(예, 영국의 경제회복,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기적)이나 새로운 상위계급(예, IT재벌)에 의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대안의 가능성으로 여기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외피를 벗기고 보면, 신자유주의식 성공과 부는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불균등한 배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비를 이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 부른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시장개방의 요구, 금융거래의 강제, 기술과 시장독점 등을 통해 부를 불균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상위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형성시킨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관리의 조작, 그리고 국가재정의 재분배와 같은 기제를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 일상생활, 환경 등의 영역에 상품화가 촉진되면서, 사회복지의 철회, 개인적 책임으로의 전가, 노동시장의 시공간적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기후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자연자원의 착취, 채무국들의 자원 남벌 등의 환경퇴락이 가속화된다. 이는 곧 신자유주의화가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왜곡된 현실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의 왜곡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운 ‘자유의 개념이 자유기업의 단순한 옹호로 퇴보’하고, 이러한 자유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신자유주의화가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한 매체’로 전락한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폴라니(Polany)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겐 충만한 자유를 준데 반해, 재산가들의 권력으로부터 보호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량의 자유만 남겼다’(하비, 2007: 57-58, 222). ‘좋은 자유’는 사라지고 ‘나쁜 자유’가 신자유주의화가 열어 놓은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는 자본주의 모순의 한 표현이다.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이상주의로 유지되는 것은 자유가 힘, 폭력,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유토피아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심지어 명백한 파시즘으로 왜곡되거나 좌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극복 될 수 있을까?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 입장에서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근원적 성찰 및 논쟁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노동운동과 정치운동과 함께 탈취에 의한 축적에 저항하는 다중적(多衆的) 시민사회 운동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되는 자본주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신자유주의의 ‘깊은’ 모순과 견줄 때, 이러한 ‘얕은’ 대안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될는지는 의문이다.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깊은 성찰만큼이나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 또한 지난한 고민과 성찰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대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한 어떠한 ‘한국식 신자유주의화’가 성장과 개발이란 이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까?

3.이명박 정부 등장의 의미: 신개발주의의 패권화와 신개발독재

2007년 대선은 전 서울시장 이명박씨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끝이 났다. 언론들은 그의 등극으로 신보수정권이 기약하는 ‘무지개 빛’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좌파정권이 꽁꽁 묶었던 시장의 고삐들(부동산, 교육, 기업, 수도권 규제 등)이 풀리면서 되살아나는 경제적 삶의 후광일 일컫는다. 그 후광은 시장친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혹은 지구화)에 전면적으로 조응하는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생긴 효과일 것이다. 그래서 한 논평자는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이미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다고 말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및 사회 권력이 시장친화적 세계화라는 자장(磁場) 안에 성큼 들어선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기, 2007).

말하자면, 이 시대, 한국에서 시장친화적 정부의 출현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순응하는 국가체제, 즉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면적 전환과 한국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의 폭풍우 속으로 깊숙이 빨려갈 것’임을 예고해 준다. 이 점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넘어선다. 1998년 IMF위기를 통해 밀려온 ‘신자유주의’가 두 ‘불완전한 진보정권’ 하에서 ‘지연되고 변형된 형태(좌파 신자유주의)’에서 ‘전면화 된 형태(우파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어 한국사회에 착종되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이 곧 이명박 정부 출현의 의미란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87년 체제’, 즉 ‘민주화 체제’가 종식되고 ‘신자유주의화가 전면화 되는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데, 혹자는 이를 ‘08년 체제’로라 부른다 (김호기, 2007).

국가현상으로 볼 때 ‘08년 체제’는 ‘친시장적 국가(the market-friendly state)’, ‘신자유주의 국가(the neo-liberalist state)’, ‘기업(가주의) 국가(the entreprenurial state)’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친시장적 국가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르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 등을 사회조절(social regulation)의 중심방식으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케인지안 개입주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하면서 ‘있는 자의 자유’(폴라니의 표현으로 ‘나쁜 자유’)를 강제하기 위해 ‘국민주의(nationalism)’ 등 새로운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탈취적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추구하는 국가를 뜻한다(조명래, 2008a). 기업(가주의) 국가는 국가역할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편된 국가를 의미하는 데,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석구, 2008).

“이명박정부는 ‘기업정부’라 이름 붙일 만 하다....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는 삼성의 전략기획실 같은 핵심 조직으로 바뀌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본부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업 지원과 관계없는 여성부, 농촌진흥청 같은 정부 조직과 불필요한 공무원 중 상당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도 무력화되거나 없어진다... ‘기업정부’는 약자인 개인의 이익보다 강자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임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수시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기업정부’ 아래서 활발한 대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가치일 뿐이다. 인권이나 환경․문화 같은 가치도 기업이익에 반하여 언제든 묵살될 수 있다.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해 대재앙을 가져온다 해도 건설회사에 이익만 된다면 서슴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기업정부’다.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익을 100% 보장해 주겠다는 말과 같다. 기업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윤에 따라 작동한다. 기업정부도 마찬가지다....기업정부 아래서는 인간적 삶보다 기업이익이 우선시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며,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 수립 60년 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정석구, 2008).

세 국가개념은 서로 비슷한 것이다. 어떤 개념이든 공히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출현으로 ‘탈규제주의(시장주의)’, ‘신자유주의’, ‘기업주의’가 한국사회에 ‘헤게모니(체제)’로 구축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의 결과로, 정부조직, 경제구조, 일상생활, 공간환경 전반에 공동체적, 민주적, 인간-자연의 공존적 가치규범이 해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신자유주의화가 개발주의와 결합되는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탈녹색화’란 현상을 지칭한다. 이 장에서는 전자를 검토하고, 다음 장에서는 후자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사실, 탈규제주의, 신자유주의, 기업주의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휘몰아치는 오늘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를 하비는 신자유주의의 ‘불균등 지리적 발전’이라 부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지연된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되겠지만, 이것으로 한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08년 체제’의 특징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꾸리는 국정운영 방식, 즉 시장친화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한국사회를 새로운 토건적 개발 드라이브로 몰아가는 한국적 상황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시장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성장(예, 747공약)을 위해 기업규제를 풀어 (예, 줄푸세) 경쟁력을 드높이는 성장방식을 택해 가겠지만, 기실 정책운영은 시장경쟁의 창조적 힘을 불러내기보다 지대추구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술혁신, 기업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민주적 노사정 합의, 분배, 분권 등과 같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방식 보다 기업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를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금융규제, 부동산규제,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를 풀고,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율화(예, 입시중심 자율교육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를 허용하며, 파괴적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의 ‘네가티브 섬(negative sum)’ 방식으로 ‘이명박표 시장친화주의․신자유주의․기업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신자유주의는 본래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사회조절의 이념이지만, 시장을 이끄는 상위세력(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자유로운 축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적 이데올로기(예, 국민주의)’를 내세워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왜곡된 신자유주의화’로 변화를 겪는다. 한국에서 이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창조적 성장보다 지대추구형 활동을 부추기는 토건주의 성장방식을 국정운영의 중심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난다. 일종의 신자유주의국가로서 이명박 정부가 동원하는 성장이데올로기는 바로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개발주의’, 즉 ‘신개발주의’다. 국정운영과 결부되어 동원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신개발주의 세력(역사블럭)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 즉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로 나가게 된다. 하비(Harvey)가 말하는 ‘탈취적 축적’ 경향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어느 국가에서 보다 강하게 작동할 것임을 시사한다.

신개발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등장했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가, 2007년 대선을 통해 권력화된 지배이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오도된 국민정서에 부응하여 혹세무민한 개발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자체가 이의 시작인 셈이다. 그러나 2007 대선의 진정한 의미는 개발공약을 내세운 보수적 후보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국가권력을 잡게 되는 ‘신개발주의의 정치세력화’에 있다. 이 세력화는 더 나아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핵심 국정 프로젝트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전반에 대한 신개발주의적 지배를 구축하는, 즉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를 이룩하게 된다.

패권화, 즉 헤게모니화는 ‘동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블럭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는 ‘경제되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선거를 통해 권력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 국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사회전반에 대한 신개발주의의 도덕적 지배를 구축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개발주의의 정치세력화와 패권화는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에 대한 저항과 비판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관철된다면, 이는 토건적 권력행사(개발 드라이브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기)를 매개로 한다. 즉, 경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건적 개발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힘을 실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로 신개발주의의 패권화가 이루어지만, 그 방식은 다름 아닌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부활, 즉 신개발독재를 출현시키게 된다.

사실 신개발독재의 맹아는 이미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시정을 운영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즉, 복원 자체의 정당성에 사로잡혀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생략한 체 추진된 청계천복원은 신개발주의 시대 ‘새로운 개발독재’의 징조를 이미 보여주었다. 2007년 대선을 통해 개발주의 후보가 통치권자로 선출되면서, 그는 선거를 통해 획득한 지지를 ‘권력의 정당성’ 기반으로 간주한 뒤, 개발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절대 (독재)권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드러난 맹아적 신개발 독재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국가적 정치’과정을 통해 앞으로 전면적인 신개발 독재로 옮아갈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신개발 독재 등장’을 예고한다.

최근 인수위가 작성한 정부조직 재편구상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정부조직재편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은 ‘해양부의 항만, 물류기능, 산림청의 산림보호 및 관리 기능, 행자부의 부동산관리 기능을 흡수 통해 건교부를 초거대 국토해양부로 만드는 것’이다. 직원수 7300여명, 연간예산 45조원을 가지고 ‘주택․건설+물류․교통’ 두 축으로 편제되는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재편사상 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 매머드급 부처’다. 그러나 기실 이 부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될 대운하 건설을 주무하는, 그래서 한국사회에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를 이끌어내는 핵심국가기구로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명박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와 그 결과

2007년 대선 출마자의 대부분은 경제공약을 으뜸공약으로 내 놓았지만,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따뜻한 자본주의’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급증,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신빈곤의 확산 등을 목격해왔던 터라, 경제성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서민이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사는 것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망에 부응한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도 ‘따뜻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연7% 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엠비(MB)노믹스’를 제시했다. 말하자면, 엠비노믹스는 성장을 위한 ‘경쟁촉진’과 따뜻한 삶을 위한 ‘약자보호’란 두 축으로 운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담론인 것 같다.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수위의 정책들을 보면 엠비노믹스는 기실 퇴행적인 ‘경쟁과 성장’ 일변도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 총 192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747, 줄푸세, 한반도 운하 등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인수위 국정과제의 핵심은 ‘규제풀어 기업투자 늘려 토건적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규제나 세율을 대폭 완화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려 일자리를 창출하며, 특목고 등의 신설을 자율화해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고, 지분형 주택공급을 통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정당화하는 등이 실제 그간 논란을 빗었든 인수위 정책의 핵심의제들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모두 ‘따뜻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엠비노믹스가 시대착오적인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 평균 7%의 경제성장과 연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엠비노믹스가 최대 역점을 두는 것은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규제완화다. 그러나 투자확대만으로 우리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지났다. 7%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우선 민간설비투자가 지금의 배인 연 13% 이상으로 증가해야지만, 문제는 이러한 투자와 성장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장의 견인차인 전자산업과 IT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10억원 늘려도 일자리는 2개 밖에 생겨나지 않는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적자본의 생산성은 3분1로 떨어졌다. 따라서 노동이나 설비와 같은 요소투입보다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경제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성장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없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는 엠비노믹스는 성장이란 파이를 크게 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저소득층, 지방,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한다. 엠비노믹스는 이런 점에선 로자 룩셈부르그가 말한 ‘차가운 자본주의(cold capitalism)’의 한 모습일 뿐이다.

엠비노믹스가 ‘차가운 자본주의’란 특징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성장을 위해 국토환경을 경제적 이윤창출 대상으로 삼는 ‘토건주의적 자본주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는 데 그 퇴행성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 인수위가 발표한 총 192개 과제 중에서 ‘국토환경 관련 의제’를 분류해 보면 총 30여개로 전체의 15.6%에 불과하다. 이도 대부분은(93.3%) 개발의제다. 순수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의제는 총 2개로 총 192개 과제 중 1%에 불과하다 (<표> 참조). 이를 두고, 앞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환경정책은 실종하거나 무늬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환경정책이 있다면, 이는 곧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일 뿐이다.

결국, ‘활기찬 시장경제’란 허울로 토건적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은 물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추진할 개발사업 혹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2기 신도시(10곳),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참여정부 하에서 입안된 정부주도 개발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소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두 번째, 6개 기업도시, 지자체 및 공공기간이 발주한 공모형 PF사업, 한반도 대운하건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참여정부가 입안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새로 부가하여 함께 추진할 사업으로, 앞의 것과 달리 민간주도형 개발사업의 특징을 띤다. 이를 위해 총 130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대규모 토건적 개발정책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별법에 뒷받침되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토목관료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성장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투입을 통해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신개발독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가 신개발독재의 방식으로 실행되는 결과로, 생명적 삶의 터전인 환경은 개발의 영역으로 본격 포섭될 전망이다. 환경은 더 이상 환경주의가 옹호하는 가치가 아니라 개발주의자가 지키고 대변하는 영역으로 될 참이다.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지, 사람 없이는 환경도 없다는 말은 개발주의자들이 스스로를 환경주의자로 규정할 때 자신 있게 내세우는 주장이다. 환경은 이제 조용히 개발주의자들의 보살핌 속에서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한다. 그래서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물부족 문제가 해소되며, 하천생태계가 되살아난다는 ‘사이비 환경론’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변의 결과다. 환경(낙동강, 한강 등)을 담보로 국운을 재창출하겠다는 후보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에게서 도덕적, 법적 흠결이 드러나도, 구원을 통해 얻을 것에 견준다면 사소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이변의 결과다.

환경을 개발영역으로 포섭하는 정책의 전형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개발로 포섭하는 방식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기도 하며, 이 점에서 ‘신개발주의 패권화’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환경을 개발로 포섭하는 것은 환경가치를 경제/개발가치로 ‘거침없이’ 활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핵심 특징은 환경에 대한 빗장을 거침없이 푸는 기제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그러한 영역을 성장을 위한 주된 정책 대상으로 삼다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예, 환경친화적 신산업단지로 조성), 지구온난화대책(예, 조세 및 금융의 그린화 사업), 수도권 규제정책(예,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대기업 공장신증설에 관한 네가티브 시스템의 도입), 산림 및 농지의 공급확대(예, 도시용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지 및 절대농지의 개발용지화 등), 도시재건축사업(예, 재건축 용적율 10% 완화), 주택공급(예,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하천복원(예, 청계천식 하천복원방식의 확산) 등은 구체적인 예들이 된다.

신개발독재는 바로 환경에 대한 빗장을 푸는 정치적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비민주적 행사, 이를 통한 개발권력의 횡포에 관한 것만 아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신개발독재는 권력의 비민주적 사용과 경제제일주의 가치관의 강요에 의해 사회문화적 삶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신개발독재는 인간과 자연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생태적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말하자면, 신개발주의 패권국가로서 이명박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장이란 파이를 크게 하는 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기실 그 이면에선 한국사회를 탈녹색화시키는 것을 넘어 환경적 파국을 내모는 ‘체제적 비용’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녹색의 희망은 없는가?

한국의 2007년 환경위기시계는 9시28분을 지나고 있다. 세계환경위기시각을 불과 3분 뒤쳐져 있다. 위기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지도자들은 환경위기의 엄중성을 외면한 채 국토환경을 이용한 토건적 성장을 부추기는 데 열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폭풍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개발독재 하의 반생명적 개발정치 상황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해서 우리로부터 ‘녹색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사실, 지금은, 녹색이념의 급진화가 전에 없이 요청되는 시대다. 신개발주의 토건권력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녹색의 반헤게모니 운동’으로부터, 신개발주의 패권화란 쓰나미에 휘말려 잃어버린 ‘국민들의 녹색자의식을 회복하는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급진적 녹색운동이 전에 없이 요청된다. 역설적으로, 토건적 개발정치는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를 곧 드러낼 것으로 예견된다.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신개발주의 개발독재 세력은 국토환경의 파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녹색주의자들에겐 기회다. 퇴행적인 이명박정부의 모순을 올곧게 읽어 내면, 그 지점은 곧 토건적인 반생명적 가치를 녹색의 생명적 가치로 대체해야할 곳이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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