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이명박 대통령님 탄핵 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눈물이 자꾸 고이네요..
wj**** 조회수 1,095 작성일2008.05.03

광우병.. 미국쇠고기 .. 안지얼마 안됏습니다

친구들과 재밋게 축구하고

운동끝내고 이런저런얘기나누다

알게됏습니다

그렇게 집에온게 12시 30분경..

지금 시간까지 광우병에대해서만 살펴보고잇네요

 

여러글들을 보앗습니다 그심각성 깨달앗구요

지금 이글을 보고계신분들도 다 알고계신..

그리고 혹시나 글을 보셧는데도 모르고계시는분들은

좀 더.. 광우병 과 미국쇠고기수입 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겟어요

서두는 이만하겟습니다

 

20살입니다 정치정말모르구요, 대운하는 뭐하는건지 알앗어도 별생각없이지냇어요

재수생이라 공부에만 신경쓰고 운동하거나 여자친구나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정말 너무 후회가돼고 반성이 돼네요..

 

질문먼저 올리겟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탄핵이 가능한건가요?

서명 페이지 새로고침까지 하면서 서명인원 확인하고잇엇어요 아까전까지만해도..

다음에서 조작한다는 말이잇길레 ..

70만명 넘어섯더군요 .. 아직 퍼센트로 10퍼센트도 채 돼지않고잇는 이상황..

그래도 70만명이나 되시는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니 ..죽기싫은 저로서는 감사할따름입니다

그리고 촛불시위..참 고생들 많이하세요..전 오늘알앗네요ㅠㅠ 자고일어나서 꼭 참석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이런 서명운동과 시위로 탄핵이 가능한건가요? 정말 궁굼합니다..

 

우리가족은요..저희집 저 태어나고 계속 고생하며 살앗습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도 어린시절 가난에 사셧고 저 태어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집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지만 형편이 좋질못합니다

저꼭 정말 성공해서 효도시켜드리고 싶거든요.. 사고도몇번쳣고..

저희누나도.. 어렷을때 정말 개념이없어서 누나랑 싸우면 손찌검도햇엇어요

요새는 전혀안그러지만 어린시절에.. 같이성공해서 손잡고 부모님 효도 시켜드리고싶은데

여자친구한테 매일 약속해요 내가지켜주겟다고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잇는것 같아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가끔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 나이 60,70넘어서도 같이

이렇게 술한잔에 행복을 느끼고 잇을까 하는.. 이번여름에도 바다로 떠날거구요

약속한것도 많은데..

저자신보다 제가알고잇는 제주변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사람들..우리모두가..

네이버 지식인 보다가요 한답변에 의견이 3개가 잇더라구요

저중2인데요 살고싶어요 보고싶은게많아요 중1인데요 해보고싶은것도 많아요 중2인데요 살려주세요 ..

왜 우리가 이런 공포에떨고 있어야하나요

말이 너무 길어젓네요.. 말도안됍니다 정말 이건..

 

마무리를 짓자면

월드컵에서는 크게못느꼇거든요 솔직히..

우리 다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동지감 같은거?..

며칠전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2차전

전부다 새벽생중계로 시청햇어요 바르셀로나 팬이라..

근데 박지성 선수를 보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왠지 자랑스러운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솔직히 전혀 그렇질 못하네요

살고싶고 다같이 살고싶어요

 

추가질문 몇가지만 드릴게요..

 

탄핵이 됏다고하면 이미들여온 미국 쇠고기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탄핵이 안돼서 미국쇠고기 계획대로 방출되면

저희는 정말 무조건 죽는건가요 전부다..살방법은 없나요

벌써부터 롯데마트에 풀렷다고하던데

그럼 그곳에서 쇠고기 사서 먹은사람들 중 광우병환자가 분명히 잇는거겟죠..

 

아정말 슬프다

왜 국민을 이렇게공포에 떨게할까요

 

마지막으로 깃발부대 라고하던데..시위할때 조심하라고

그사람들은 무슨 방식으로 폭력시위로 보이게하는거죠? 시비를거나요 저희에게

아니면 일부로 폭력사태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전경들 풀게하는 그런건가요..

 

살고싶네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딧세이
지존
카트라이더 20위, 휴대전화,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탄핵조건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에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은 위에서 열거한 대상에 한하며, 탄핵소추가 되면 이에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위 조문에서 1항 2호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결정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하네요..

 

탄핵이 되어도 재협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에서 벗어난다면, 즉 통제국이 되지못한다면 재협상은 가능할겁니다.

 

헌데, 미국이 얼마전에 위험통제국으로 지정이되었고(아마 이건 미국의 힘이 작용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 어쩔수없이 체결한것이구요..노무현시절에 노무현이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체결하겠다고 말을 했다네요..)

 

그래서 다시 번복될일은 없을겁니다. 번복될일이 없으니 재협상의 가능성도 희박하겠죠.. 암울합니다.

 

안먹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구적인차원에서 접근해서 UN이나 미국의 사회단체에 연락해서 설득

 

시키는방법밖에 없을걸로 압니다.

2008.05.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는게 정말 힘입니다.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부모세대들 경제 살려준다니깐

 

 의심안하고 13정치범인 이명박 대통령으로 뽑아 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bbk? 알고 있어도 경제 살려준다니깐

 

 대통령 뽑아놨습니다.

 

 노무현정권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더니

 

 결국 이렇게 독재정권하는 이명박 뽑아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같은 젊은세대가 수습하고있습니다.

 

 알고계셨습니까? 언론탄압으로 어른들 인터넷 모르시는 어른들

 

 이사태 반도 모릅니다. 그저 학생들만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토요일마다 집회 참석하시구요.

 

 우리는 민주주의 입니다.

 

 무력이나 탄압이 아닌 집회구요 평화적인 집회예요.

 

 절대 선동하는 인물 따라서 집회망치치 마세요.

 

 돈받고 하는 알바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알권리를 탄압당해도 일어서야 합니다.

 

 

 사교육이 늘어나도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누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론이 우리의 귀를 막고있고 눈을 가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2008.05.0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랑바보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탄핵....해달라는 것보다 더 급한건요..

제 생각엔 집회에서

우리가 그 미친소를 얼마나 먹기 싫은지..얼마나 공포에 떨며

미친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지...강력한  의지를 보이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그럴려면 정말 탄핵을 요구하는수 밖에 없는것 같기도 하지만요..ㅜ.ㅜ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나서 눈물이 나네요...

 

 

2008.05.0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