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말하는남북평양정상회담 0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용현 교수 “2차 북·미 정상회담 디딤돌 역할 해야”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과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두 정상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미국쪽 입장과 북측의 입장의 접점을 찾아줘야 한다”며 “서로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소통시키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두 번이나 서울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쪽 입장은 우리측에 100% 전달됐을 것”이라며 “그 입장을 어떻게 북측과 조율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방북 의미 속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담겨있다고 본다”며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는 국제사회의 제제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성과는 여기서 밖에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공동유해발굴 등이 합의되면 군사적 신뢰 구축의 초기단계가 이행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초기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가 시작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 정부는 군사분야에서의 성과를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화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논의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영태 소장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균형적으로 가야”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균형적으로 가야한다는 정신을 북측에도 심어줘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서두는 입장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을 하더라도 비대칭 전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항상 고려하면서 균형적이거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핵화 이전에 단순히 재래식 전력의 균형 차원에서 긴장완화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소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정도의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말하는 핵 리스트 보고, 리스트에 따른 사찰과 검증 등의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 소장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을 먼저 앞세워버리면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성묵 센터장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명확히 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가 돼야 종전선언이든 남북 경제협력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일정부분 남북간 긴장완화나 평화에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비핵화라는 게 문 센터장의 말이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추상적인 개념만을 담는 합의를 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비핵화의 목표시한과 일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검증·폐기 등의 단계에서 초기조치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라던가 조만간 북·미 접촉을 통해 이걸 합의하겠다든지, 실전하겠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 문 센터장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센터장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차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가동해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하는 것과 국방장관간 직통전화 개통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센터장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의 경우 북한이 NLL을 인정·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합의 돼야 한다”며 “북한이 NLL을 인정·존중한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합의는 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센터장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앞서 국제상선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통신망을 통한 남북 함정간 통신이나 북한 서해 함대사와 우리 2함대사간의 직통전화 개설 이런 게 먼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범철 센터장 “비핵화 진전 여부가 향후 북·미대화에 영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부분에서 어디까지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미·북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핵화 문제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비핵화하고 속도를 조율해서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 미국과 연결된 것이 있을텐데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할 경우 한·미간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센터장은 “북·미건 중재자역할에 있어 이미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측과 충분히 조율했을 것”이라며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속도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며 “비핵화에 속도가 나갈 때 남북관계도 속도 있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