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접촉 0 국방부는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용근 육군대령과 북측 수석대표 엄창남 육군대좌 등이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모습. / 제공 = 국방부

오는 18~20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앞두고 남북 군사당국이 13일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북측이 지난 6일 전통문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우리측이 이에 호응해 성사됐다”며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남북군사당국간 협의중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 유해발굴·GP 시범철수 등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최종 조율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있는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 남북 장성급회담 논의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분야합의서를 구체화 중”이라며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육·해상 군사 충돌 방지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도 관측

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괄적인 군사분야합의서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집중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8주년 6·25 기념식에서 ‘장사정포의 후방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총리실은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내부 검토를 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고, 국방부도 6월 14일 열린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장사정포 이전논의가 시작됐다는 관측에 대해 부인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여서 이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서해 NLL 역시 제1·2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평화수역 설정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해 NLL 평화수역 설정·MDL 인근 장사정포 후방 철수 합의 가능성도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외에도 서해 NLL 평화수역 설정, 장사정포 후방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아고 진전된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합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남북관계의 판 자체를 엉클어 트릴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충돌 방지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