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JSA 비무장화, GP 시범철수, DMZ 유해발굴 구체화”

최현수 대변인 "합의 이루려 노력중"
김용현 교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는 평화체제 구축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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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DMZ 내의 상호시범적 GP 철수 등 남북 장성급회담 논의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분야합의서를 구체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JSA비무장화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된다”며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도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남북관계의 판 자체를 엉클어 트릴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충돌 방지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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