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9일에 드라마 제작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제작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안전사고 발생 등 최근 문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건의된 계약서 실효성 관련 내용은, 현재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두계약이나 방송종료 후 사후 계약서 작성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표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계약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 참조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9%b8%ec%a3%bc&boardSeq=453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