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중의 오존은 어떻게 생성되나?

 - 대기중에서 오존은 강한 햇빛의 존재하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된다.

           강한 햇빛(자외선)

NOx + VOCs           오존

 -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NO)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존재하에서 대기중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O)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NO2)로 변환된다. 다시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산소원자(O)로 광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대기중의 산소(O2)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등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

 -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역에서는 일산화질소의 배출량이 많아 오존이 파괴되어 오존의 농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도심지역 및 배후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게 된다.

□ 오존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 인체에 영향

  o 오존에 반복 노출시에는 폐에 영구적으로 해를 입히게 되는데 낮은 농도를 흡입할 경우 가슴통, 기침, 메스꺼움, 목자극,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o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 환경에 영향

  o 식물의 생산․저장능력을 간섭하고, 질병, 해충, 다른 오염물질에 취약하게 하여 나무 성장률 저하 등 산림․생태계에 피해 및 손상을 준다.

  o 잎손상으로 농작물의 상품성 및 가치가 하락하고, 해충․질병에 약해지게 되어 미국의 경우 농작물수확 피해액이 년간 5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참고로 인체의 건강위해성에 기초한 오존환경기준은 1시간기준이 0.1ppm(100ppb), 8시간기준이 0.06ppm(60ppb)으로 되어 있으며, 낮시간대의 오존최고농도는 1시간치로 여름철에 60～130ppb, 겨울철에 20～30ppb 정도이다.

 하절기 대도시 오존오염 개선대책

1. 단기대책

  가.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대도시 오존원인물질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최우선적으로 관리

      ­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VOC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 위주 단속 실시

 나. 승용차 운행억제

    ◦ 홍보 등을 통하여 자율 10부제 참여 확대 유도 및 정착 추진

     - 주차요금 할인 등 경제적 유인책 마련 시행

     - 공공기관 및 대형(1~3종) 배출사업장의 적극참여 유도

       ※ 오존주의보 발령시 운행을 자제하도록 방속 등을 통해 전파

  ◦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조례로 제정

     - 자동차 사용자제 등

다. 하절기 도장․도로포장으로 인한 오존발생 저감방안 추진

  ◦ 여름철(6～8월)에는 건물․차량도색, 도로포장 자제 유도

     - 공공건물인 경우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 도장을 실시

     - 대형 사업장에 대하여도 하절기에는 도장을 자제하도록 유도

     - 불가피하게 도장이나 도로포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는 등 오존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낮시간대를 피하여 실시

  ◦ 계속하여 3일 이상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도장작업 및 도로포장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 필요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조업단축 등을 명령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에서는 주요 VOC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조기 설치 유도

     - 주유소․저유소(출하시설)의 경우 적극 유도 필요

라. 오존 및 악취(VOC 포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 발전소 등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다량 배출시설 : 자동차 정비시설(도장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자동차제조업 등

     - 생활악취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등

  ◦ 중점단속 방향

     - 질소산화물‧악취(부지경계선, 배출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측정 및 시설․관리사항 점검 철저

     - VOC배출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생활악취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 규제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내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신고 여부 점검 및 방지시설 조기설치 독려

 ‧ 자체적인 시설개선 등을 촉구하는 홍보 실시 및 하절기 집중단속 실시

마. 오존경보제 시행 철저 및 대국민 홍보강화

  ◦ 오존경보제는 관계관 회의(2000. 5. 2)에서 기 통보한 ｢2000년 오존경보제 운영방안｣에 의하여 시행

  ◦ 오존원인물질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12개 사항(붙임)을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주유소 VOC 저감대책 추진

     - 급유시 휘발유 누출 등에 의한 VOC 배출 최소화를 위해 급유중 시동끄기, 연료탱크에 가득채우지 않기 등 계도

‧ 주유소별 안내 현수막 부착 또는 주유기마다 스티커 부착 유도

바. 하절기에 증기압이 낮은 양질 휘발유 공급

  ◦ 오존원인물질을 적게 함유한 휘발유를 오존우심지역에 공급

     - 정유업체에서 성분배합을 조정하여 증기압이 낮은 휘발유 공급

2. 중․장기대책

가. 체계적인 오존오염 관리기반 구축

 □ 오존원인 분석 추진

◦ 원인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체계 구축 및 자료 축적

      ­ 자동차(버스, 트럭 등), 대형 연소시설 등 주요 배출원의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조사 실시(배출량 D/B 구축)

         ※ 배출량 D/B를 활용한 대기정책수립지원시스템 구축 완료('00. 12)

         ※ 주요 배출원의 배출계수를 우선 개발하고, 비점오염원(fugitive emission) 배출계수 개발도 지속 추진

      ­ 오존원인 분석을 위한 광화학평가측정망 설치․운영

  □ 학․연․관 공동 오존원인규명 및 관리대책 마련 추진

◦ 대기환경학회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연구 실시 및 효과적인 관리대책 마련 추진

      ­ 오존발생과정 및 오염실태 조사, 배출원조사, 장․단기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

나. 배출원별 오존저감대책 추진

 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 등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의 노후된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 오존원인물질 60~70% 저감 가능(매연은 거의 배출 않음)

 □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지속 실시

◦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은 국가․ 지자체 보조, 세금 감면,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보전

◦ 충전소 설치비는 전액 국고 융자 지원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버스업계에 안정적 천연가스 운행을 지원

      ­  충전소 설치 촉진을 위해 입지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

② 제작차 저공해차

 □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연료품질기준 강화 

◦ 오존원인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 규제동향 및 국내 대기개선효과에 대한 조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강화기준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2부터 실시)

      ­ 오존생성과 관련이 있는 벤젠, 올레핀, 증기압 등의 기준을 강화

③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오존오염 우심지역은 정기검사를 강화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간검사를 실시('99. 4,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신설)

      ­ 노후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발생량에 많은 차종을 중심으로 기준의 정기검사보다 엄격한 검사를 실시

         ※ 보증기간 경과차량, 매연신고차량, 각종 검사결과 기준초과차량 등

④ 사업장 관리 강화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확대 및 VOC 관리강화

◦ 권역별 대기오염도를 분석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확대 지정

◦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오존오염 개선대책 추진

      ­ 시․도지사가 작성한 실천계획에 의거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교통체계 개선, 청정연료 공급확대, 산업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도장시설, 소각로 주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VOC 방지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

       ◦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VOC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 오존예보 실시,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

      ­ 3종 이상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TMS)에 의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

다. 과학적인 오존예보체계 구축 및 홍보 지속 추진

 □ 오존예보제 개선․보완

◦ 지자체별로 대기오염도 자료와 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전달체계도 개선

      ­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기예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지역특성을 감안한 예보제 실시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자율적 시민 참여 유도

 □ 대국민 홍보 지속실시로 국민인식 제고

◦ 올바른 운전요령, 공회전 자제, 자율부제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

      ­ 운전면허 취득시 운전자 교육, 반상회보, 언론매체, 전문지 등 활용

라. 기 타

 □ 자동차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지게차 등 규제대상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대기오염 기여도, 선진국의 규제동향 등 기초조사 실시 후 오염기여도가 큰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VOC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체계 구축

◦ 유기용제 함유율이 적은 도료의 사용개발, 도장방법 개선, VOC 제거효율이 우수한 방지시설 개발․보급 등

오존저감을 위한 국민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