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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5월2일에 저는 맥주 세잔마시고집...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9 작성일2018.08.24
작년5월2일에 저는 맥주 세잔마시고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어떤한 남성이 쓰레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주었는데 저도 할줄알아요 했어요. 쓰레기버리고 오는데뒷따라오더라구요 이쁘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뽀뽀를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밀어내고 그가해자도 술에취해. 집으로데려가 5분만에 강간을당하고 귀를맞아고막이터지고 진단이 오주나왓어요 전그집에서나왔는데저를 잡고 엘리베이터에탔는데강제로뽀뽀하고 밀어내고. 무서워 무릅끌고 빌었어요 한참엘리베이터에서 실갱이하다 한여성분이 보셔서 진술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끝이 아니였어요 사고일어나고 몇일만에 가해자남편분과 아내가 찾아와 이야기하고싶다해 만나고싶지않다 수사관에 이야기를했죠 혹시나 저혼자있을때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가해자측남자는술을먹고와 우리신랑보고 욕을하면 싸우다 저의남편이 칼을들어손을 비었어요 남편은3개월하루살다 합의서 써주고. 그냥 없던일로하고 쌍방으로합의하자해서 신랑나오면써주겠다 남편상해는 합의가되었고 그가해자 교통사고로다쳐정신지체3급이라네요 합의서를 썼는데 저를보면 욕하고. 무서운 눈빚으로 쳐다봐 합의서 쓴거 내지마세요학. 반성도 안하고 저를항상보면 무서운얼굴로쳐다봐요 
추행은 인정하지만 계속 반복으로 강간 폭해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하는걸거절하는모습 빌고 무릅끌고빌고 하는영상을 판사님께서 영상을보셨고 실갱이하는걸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실갱이하는걸보고 그분을찾아진술도 받았다는데 하나는 인정 하고 두까지는 무죄를주장하고있어요 
검사구형은 12년 나왔어요 저랑은 합의가 되지않았어요 이렇게 구형이나왔으면 부부가 찾아와 빌어도 볼까말까있는데 반성을하지않고 무죄를주장하고 검사는 유죄다 이런데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할수있다고들었어요 
무죄나오면저쪽에서 무고로 신고핫다네요 알콩중독에 운전도잘하고 차세우는것도 정상 오토바이도 타고 다녀요 이런사항인데 무죄가 가능 한가요
정신장애3급이에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장애3급 처벌받을수있나요?

검사구형이 12년인데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120시간 수강 명령 성폭력교육

강간치상 인정되서 이렇게나왔어요

강간은 무죄로 나왔네

억울 합니다 12년인데

아마 검사님께서 항소하실것같아요

근데 증거로만 판단한다는데

2심은 실형나오기는 어렵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가해자도 이정도면
항소하겠죠 재판부에서1심으로 끝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도 항소 한다고들었어요
전장애가있어요 이
사건으로인해
자살도 하고싶고 동네 다니기도 불편하고
요즘 성범죄로 인해 크다는데 결과가 참안좀네요 검사가 항소를했어요 이 가해자가 할머니 들한테 떠들고다녀서 이가해자 아는분이 할머니가 절꼬집었죠

또하나는다른사건 가해자가현재8월에선고에요

강제 추행이에요 가슴 만지고해서

강제 추행으로 나왔는데

전억울합니다

징역1년에집행유예2년 강제추행으로 합의도 안보고 반성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ㅠ

강제 추행도 큰범죄아닌가요
지난번이가해자를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거에요
운전하는것도 수차례봤고한데도 운전도 못한다
마누라가 시키는데로 움직힌다고
전 지금항소심선고가 한번하고바로 선고네요
다음주가선고에요 2심은 어찌될지
게속수차례 판사님께탄원서 넣었는데
읽어보시는지
너무힘들게해 수차례 탄원서 넣었는데
엄벌에 처해달라고 오늘이심 항소 오후에 선고인데
ㅠㅠ결과가 과연 1심하고 똑같을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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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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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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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할 경우에는 형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신 탄원서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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