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인정하지만 계속 반복으로 강간 폭해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하는걸거절하는모습 빌고 무릅끌고빌고 하는영상을 판사님께서 영상을보셨고 실갱이하는걸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실갱이하는걸보고 그분을찾아진술도 받았다는데 하나는 인정 하고 두까지는 무죄를주장하고있어요
검사구형은 12년 나왔어요 저랑은 합의가 되지않았어요 이렇게 구형이나왔으면 부부가 찾아와 빌어도 볼까말까있는데 반성을하지않고 무죄를주장하고 검사는 유죄다 이런데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할수있다고들었어요
무죄나오면저쪽에서 무고로 신고핫다네요 알콩중독에 운전도잘하고 차세우는것도 정상 오토바이도 타고 다녀요 이런사항인데 무죄가 가능 한가요
정신장애3급이에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장애3급 처벌받을수있나요?
검사구형이 12년인데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120시간 수강 명령 성폭력교육
강간치상 인정되서 이렇게나왔어요
강간은 무죄로 나왔네
억울 합니다 12년인데
아마 검사님께서 항소하실것같아요
근데 증거로만 판단한다는데
2심은 실형나오기는 어렵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가해자도 이정도면
항소하겠죠 재판부에서1심으로 끝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도 항소 한다고들었어요
전장애가있어요 이
사건으로인해
자살도 하고싶고 동네 다니기도 불편하고
요즘 성범죄로 인해 크다는데 결과가 참안좀네요 검사가 항소를했어요 이 가해자가 할머니 들한테 떠들고다녀서 이가해자 아는분이 할머니가 절꼬집었죠
또하나는다른사건 가해자가현재8월에선고에요
강제 추행이에요 가슴 만지고해서
강제 추행으로 나왔는데
전억울합니다
징역1년에집행유예2년 강제추행으로 합의도 안보고 반성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ㅠ
강제 추행도 큰범죄아닌가요
지난번이가해자를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거에요
운전하는것도 수차례봤고한데도 운전도 못한다
마누라가 시키는데로 움직힌다고
전 지금항소심선고가 한번하고바로 선고네요
다음주가선고에요 2심은 어찌될지
게속수차례 판사님께탄원서 넣었는데
읽어보시는지
너무힘들다고 탄원서쓰고있는데 변론종결로
검사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는
어떤의미죠 효과 가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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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할 경우에는 형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사건 발생 후 심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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