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작년5월2일에 저는 맥주 세잔마시고집...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87 작성일2018.06.14
작년5월2일에 저는 맥주 세잔마시고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어떤한 남성이 쓰레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주었는데 저도 할줄알아요 했어요. 쓰레기버리고 오는데뒷따라오더라구요 이쁘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뽀뽀를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밀어내고 그가해자도 술에취해. 집으로데려가 5분만에 강간을당하고 귀를맞아고막이터지고 진단이 오주나왓어요 전그집에서나왔는데저를 잡고 엘리베이터에탔는데강제로뽀뽀하고 밀어내고. 무서워 무릅끌고 빌었어요 한참엘리베이터에서 실갱이하다 한여성분이 보셔서 진술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끝이 아니였어요 사고일어나고 몇일만에 가해자남편분과 아내가 찾아와 이야기하고싶다해 만나고싶지않다 수사관에 이야기를했죠 혹시나 저혼자있을때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가해자측남자는술을먹고와 우리신랑보고 욕을하면 싸우다 저의남편이 칼을들어손을 비었어요 남편은3개월하루살다 합의서 써주고. 그냥 없던일로하고 쌍방으로합의하자해서 신랑나오면써주겠다 남편상해는 합의가되었고 그가해자 교통사고로다쳐정신지체3급이라네요 합의서를 썼는데 저를보면 욕하고. 무서운 눈빚으로 쳐다봐 합의서 쓴거 내지마세요학. 반성도 안하고 저를항상보면 무서운얼굴로쳐다봐요 
추행은 인정하지만 계속 반복으로 강간 폭해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하는걸거절하는모습 빌고 무릅끌고빌고 하는영상을 판사님께서 영상을보셨고 실갱이하는걸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실갱이하는걸보고 그분을찾아진술도 받았다는데 하나는 인정 하고 두까지는 무죄를주장하고있어요 
검사구형은 12년 나왔어요 저랑은 합의가 되지않았어요 이렇게 구형이나왔으면 부부가 찾아와 빌어도 볼까말까있는데 반성을하지않고 무죄를주장하고 검사는 유죄다 이런데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할수있다고들었어요 
무죄나오면저쪽에서 무고로 신고핫다네요 알콩중독에 운전도잘하고 차세우는것도 정상 오토바이도 타고 다녀요 이런사항인데 무죄가 가능 한가요
정신장애3급이에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적부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선고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추행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2018.06.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