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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안함 이후 경제적 영향 좀 가르쳐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305 작성일2017.05.25

자료를 조사하는데 경제적 여파가 없었다는 정보와 남북교역 중단으로 있다는 정보를 찾아서요.

천안함 사건 후 경제적 여파가 있었나요?? 있으면 무엇이었는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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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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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에 북한군의 소행의 의해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여(5.24 대책) 북한의 만행을 응징하고 있는 중입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등 남북교역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2014.5.23일자 류재복기자의취재일지에 의하면)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지난 MB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5.24 조치는 여러 기관들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더 이상 경제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남북 경협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을 위해 대북제재조치의 해제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면서 “5.24조치로 금강산관광 투자액 1900억에 대비 매출손실 5100억, 현대아산 투자 1조3천124억원 대비 매출손실 7천160억과 직원수 1100명에서 300명 이하로 감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오영 이사장은 또 “남북문제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연구결과 발표에서 3년간의 피해를 보면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89.1억 달러, 북한은 22.6억 달러로 남한이 4배의 피해가 많은 것을 발표했다”


정리하면, 천암함 만행 이후 우리 정부에 의해 취해진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그 결과 대북 교류협력에 참여하였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은, 경제적 여파가 대단하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피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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