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조경주 입니다.  용어가 좀 까다롭습니다. 소비대차에 관한 세법에서의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민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식 거래시 신용 거래 중 대주라고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우를 소비대차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 내용입니다ㅣ.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민 법〉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같은법 제563조),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2 210 0031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