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전진우 기자 |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이름의 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정당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의 비공개를 결정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 김신애 활동가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장 전 의원과 김 활동가는 각각 4세, 4세·5세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정당국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진행했다"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전국 180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적발 기관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아이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지원금이 비리기관의 원장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기관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