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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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행정소송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이름의 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정당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의 비공개를 결정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 김신애 활동가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장 전 의원과 김 활동가는 각각 4세, 4세·5세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정당국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진행했다"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전국 180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적발 기관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아이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지원금이 비리기관의 원장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기관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