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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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학술저널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2017.12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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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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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부당 내부거래, 친인척 부당 채용 등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소식이 자주 들린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상당 부분이 유치원 소유자의 개인적 부도덕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부당한 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원래 사립유치원은 식당이나 개인병원처럼 자영업이었으므로 수입을 어떻게 쓰던 제약이 없었다. 2012년 이후 사립유치원에게 법인을 전제로 한 회계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전까지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지출행위들이 횡령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은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사립유치원들은 폐업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국공립유치원들이 필요하게 되어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은채 국가교육비 부담만 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을 막고자 한다면 사립유치원들에게 과도기적 적응기를 허용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소유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We often encounter news of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embezzlement, illegal internal transactio, and inadequate hiring of founder’s family members of Korean private preschools. The paper reveals that much of this corruption stems from sudden and unjust institutional changes, not because of the individual immorality of preschool owners. Originally, large portion of Korean private preschools started in the form of self-employed business, like restaurants and private hospitals. Therefore there was no legal distinction between the money of preschool owner and the preschool itself. After 2012, government began to regard all the private preschools as legal persons and prohibited transferring preschool’s money to the owner which had been regarded as natural aspect of managing preschools. Extracting income from the preschool that the owner founded himself or herself has become a crime. Such a policy change violates both the privates property right by the Constitution of Koreaand the principle of trust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on Act. If current policy persists, many private preschools will be replaced by public ones and the cos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ill soar because unit cost of education of public preschools is double that of private ones. If we want to prevent such tragic situation from happening, government should allow transition period and appropriate compensations for the contributions of preschool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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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비리의 구체적 모습과 본질
Ⅲ.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자영업적 관행의 충돌
Ⅳ. 사법부 및 세정당국의 상반된 태도
Ⅴ. 사립유치원 비리의 역사적 이해
Ⅵ. 사립유치원 정책의 변화 방식과 신뢰보호의 원칙
Ⅶ. 과잉불법화의 예상 효과 또는 부작용
Ⅷ. 정책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