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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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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판도라 상자 열렸다...교비로 '성인용품'까지 산 유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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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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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비리유치원’의 실명공개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떠넘기기를 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에서 1146곳의 비위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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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용진 의원은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비리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1억1800만원울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유치원은 지난 2014년~2016년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산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경기 화성시 환0유치원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품목이 부적정한 명품가방 구입은 물론 숙박업소,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총 757회(3772만원)을 결제했고, 심지어 2014~2015년 회계연도에 원장 등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874회(3008만원)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 의원의 토론회 개최를 항의하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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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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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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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4000억원 100% 출자전환

계획안,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등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활동 가능할 예정 "PF 금융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 마련된 것"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본격화 됐다. 3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재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 충족됐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안건은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을 위한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금리인하 3% 등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상 공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 '의료자문' 대체안 찬성…"의사가 진단 책임"

금감원, 현대해상 시범사례 업계에 공유 객관적 자료 토대 '의료진 책임제' 확산 도덕적 해이 방지…"보험금 누수 막겠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비급여 보험금 지급시 법적 요건에 맞춰 실시토록 돼 있는 '의료자문' 절차 대신 주치의 진단에 대한 '소견 책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자문의 효율성이 높지 않아 의사 본인이 소견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보험업계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에서 분쟁 예방체계 모범사례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도'가 우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현대해상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시행 1년 후 성과 등을 소개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업계 CCO 간담회가 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발생 요인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의 분쟁 예방 체계 마련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그동안의 시행 경과와 프로세스를 타 손해보험사와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금 지급시 거치도록 돼 있는 의료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가 논의됐다.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에 대해 주치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 판단 근거를 대체한다는 것이 해당 제도 핵심이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혹은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의나 의학 전문가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의료자문은 그동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됐지만, 제도 특성상 소비자와 의료계와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 소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집계된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의료자문을 거친 경우는 전체 청구건의 0.1%도 되지 않는다. 손보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서 집계한 전체 손보사 보험금 청구건수는 3896만5755건인데, 이중 의료자문은 2만8133회 실시돼 전체 청구건수의 0.07%에 불과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에서 0.07%에 불과한 시행율은 손보사들이 의료자문 대신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로 제도를 전환하자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보험사 입장에서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방어할 제도지만,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극소수 사례에 불과해 충분히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는 손보사 내에 전문 심사조직을 중심으로 장기 도수치료와 입원치료 심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의료자문 절차 요청 대신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안내하고 동의서를 전달해 승인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주치의에게 서면이나 면담을 통해 상세 소견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주치의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후 단계에서 심사 부적정 결과가 나올 때는 의료자문을 거쳐 움직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실시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의료자문을 건너뛰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주치의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금도 실손보험금 지급을 노리고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브로커와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보험사는 심사직원을 통해 직접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견을 확인해 주치의를 제도 테두리에 묶어두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핵심 의료인원이라 할 수 있는 주치의가 소견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다. 또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조직에서는 치료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반복치료를 실시하는 사유 등을 주치의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진단과 호전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명확화할 객관적 검사 결과 존재 여부도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해당 제도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발생한다. 주치의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해당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놔 제도 확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었다. 피보험자 입장에선 직접 진료받았던 주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호응이 클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요양병원처럼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상세 소견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율은 94%에 달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제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요인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의료법에 의거해 필요한 사항과 조건 하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특성상 소비자와 분쟁 가능성이 높아 불신과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의료법상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것인데, 마치 보험사가 이를 주관적인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도 의료자문 실시에 부담감을 느끼는 요인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검사가 바탕이 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손보사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거부감이 적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의료자문으로 인한 분쟁이 심해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상세 소견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서 운영 과정에서 적정성 판단이 가능한 상세 소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자문 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적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릿고개 지났나"…저축은행 '깜짝 실적'

지주계열사 순익 376억원…전년동기대비 5배 우량차주 취급·효율 경영 기조 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건'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신한·KB·우리금융·하나저축은행)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업계 불황에도 선방한 이유론 우량차주 취급과 효율적인 경영의 영향이 꼽힌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 수익 극대화 방안 역시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4곳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76억원으로 전년동기(78억원)대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KB저축은행의 순이익이 11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저축은행(70억원) △하나저축은행(18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13억원) 등 순이었다. 1년간 순익이 가장 늘어난 곳은 KB저축은행으로 전년 -11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90억원) △하나저축은행(6억원)이 뒤를 이었다. 다만 신한저축은행은 35억원 미끄러졌다. KB저축은행은 흑자에 대해 부실자산을 매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연체율 해소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일반대출채권을 민간자산운용사에 매각한 점이 순익 증가에 효과적이었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충당금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타사보다 손익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말했다. 효율 경영 기조를 이어간 영향 덕에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단 게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중론이다. 높은 대출금리 정책과 함께 예금 이자비용율을 감축해 수익 개선이 가능했단 것이다. 우량차주 위주의 대출 운영도 병행했다. 대출심사시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차주를 파악하는 방식의 운영이 이뤄졌다. 이에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선방했단 평가가 뒷따른다. 예금·대출이자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는 높아지는 반면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이자 마지노선이 최대 20%에 그치면서 업계 이익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 1분기 실적 역시 악화했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장기적 수익 개선책 마련이 고민거리로 거론됐다. 업계는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비용 조달 운영을 이어나가겠단 구상이다. 요구불예금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편리성을, 기업은 일반 예금보다 낮은 이자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상품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한단 구상이다. 또 최근 업계에 닥친 건전성 리스크 역시 △부실채권 매각 △다중채무자 판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최근 중동사태가 일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요구불예금 등 저비용 조달 운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