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에서 '안철수 유치원'이 떠서 봤는데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운영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블로그를 보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단설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보다 교육의 질이 좋다는데 좋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을 보장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모든 유치원의 교육은 공교육이 되어서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는 건가요? 해소된다면 좋은 거 아닌지.. 아니면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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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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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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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출산율 저하로 유아들이 유치원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는 현실에서 병설유치원 학급 추가설치는
세금이 엄청나게 지원되며 옆에 있는 사립은 문을 닫게 만듭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개인이 많은 예산을 들여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또한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공평한 유치원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은 모든 국가 지원으로 무상이며 사립은 부모 부담금이 있으므로 교육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들은 공립을 선호합니다. 국가에서 부모에게 똑같이 바우처 지원을 해서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감 있는 교육을 각 원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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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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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은 유아교육만을 위한 독립 학교로 원장 원감이 유아교육 전공 출신이며 학과 일정이나 행정이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행되므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음. 다만 신설에 비용이 많이 발생.
2. 사립유치원도 국가보조를 받으며 교육청의 일정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데도 학부모 부담이 높고 만족도가 떨어져서 국공립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자율성을 추가로 보장할경우 더 나은 상황이 될거라고 보이지 않음.
이번건은 안철수나 국민의당에서 악수를 둔게 맞음. 변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게 이 발언을 한곳이 사립유치원 원장들 집회였다는거임.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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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단설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보다 교육의 질이 좋다는데 좋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설은 일반 유치원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하며 병설은 초등학교에 남는교실을 활용해서 보육을 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시설면에서 당연히 단설유치원이 좋을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선생님의 숫자 교육기자재 놀이시설등 모든면에서 단설이 좋습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선생님들이 쉽니다. 그기간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보육을 맡게되구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부모들은 단설을 선호하며 입학을 위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실제 입학 추첨할 때는 경찰까지 참관할 정도로 단설 입학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단설유치원을 늘리는게 맞으나 사설유치원원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이미 지금도 단설설립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설유치원 6000개로 늘린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을 보장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모든 유치원의 교육은 공교육이 되어서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는 건가요? 해소된다면 좋은 거 아닌지.. 아니면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립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권'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들은 충분히 운영권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원아 한명당 2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보조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에게 또 원비를 받고 있지요. 저희 지역에서는 원비가 싼곳이 30만원 정도이고 보통 5~60만원정도의 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비싼곳도 많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면 당연히 정부의 감독을 받는게 맞지않을까요? 작년에 전국 사립유치원 100여곳의 회게감사를 진행했는데 회계부정이 적발되지 않은곳이 2곳밖에 없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맏은 모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부모에게 받은 우너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보다 훨씬더 강력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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