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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원 운영해서 생긴 이익(흑자)은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602 작성일2005.04.06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입니다.

 

법(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등)을 봐도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비교해서 일반 사설학원들(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놀이방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이지만,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았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유치원운영자(설립자)의 개인재산이 되나요?

유치원 운영자의 개인재산이 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의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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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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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초수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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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인한 교육사업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즉 국가의뜻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면제된세금과 사업이익을 교육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많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TV등에 보면 사학의 비리가 보도됩니다 일단은 이익이 나면 유치원운영자의 개인재산이됩니다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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