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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된다면
opkm**** 조회수 36,671 작성일2017.01.18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의 중국 환율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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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로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경제 동향, 이론 1위, 민법 10위, 행정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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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환율제도에는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가 있는데요.

각 나라의 정부가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환율제도를 정해 정책을 펼칩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정하는 것이고,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시장에 흐름에 맡기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환율을 정해서 발표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나라의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달러를 평가절상시켜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수출이 잘되고 수입은 잘 안되기 때문에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는 고정환율제도 였지만,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IMF에 외화를 빌리는 조건으로 변동환율제도로 바꿨습니다.


중국이 현재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며 실제환율보다 일부러 환율을 높혀서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도 그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환율을 낮추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별다른 유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도 다른나라들도 이미 알고 있고,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여놓는다고 해도, 다른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유인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로 바꾸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해서, 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나라의 투자가 더 증가하게되어 중국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랬었습니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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