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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공여죄에 있어 ‘공여’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령해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며, 타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금품을 전달하였다면 해당 공무원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호 등)

따라서, 사례에서 취업청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후 해당 공무원이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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