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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뇌물공여죄로 구속수사중에 불구...
비공개 조회수 712 작성일2018.08.29
공무원 뇌물공여죄로 구속수사중에 불구속기소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추징금이 나오면??재판끝날때까디 무조건 구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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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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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r****
물신
사기 96위, 형사사건,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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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률사무소 법담 입니다.


내용상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불구속 수사 여부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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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개인적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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