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공여 처벌 받게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286 2016.10.26

제 남편이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 학생 부모님께서 저희 집 앞으로 선물을 보내 오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그저 고마운 마음에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향응공여 위반에 속하는 행위인가요..?
향응공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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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향응공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응공여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해당 상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특별한 대접을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접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도

직무관련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성에 의해 접대 및 선물을 할 경우

향응공여 위법으로 간주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조성을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최선의 방법은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김영란법에 포함 되는 내용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서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아, 사전부터 변호사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어 미연에 방지하시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경험으로 차별화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초기대응부터 사건해결까지 보다 나은 해결책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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