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은 '복수노조 금지법'과 '제 3자 개입 금지법' 등 과거 군사정권, 독재정권들이 만든 악법에 걸려서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악법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수차례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 법이며 결국 현재는 모두 없어진 법들입니다.
복수노조 금지법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못만들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1994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의해 합법적 노조가 아니었던 전국기관사협의회 파업 사건 당시 권영길 의원은 전국기관사협의회의 상급노조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민주노총의 전신)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린거지요.
또 제 3자 개입 금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노동부 장관이였던 남재희 전 장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 전 장관은 제3자 개입 여부에 대해 "당시 전노대나 전기협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의해 합법적 노조가 아닌 '법외 노조'였지만, 하급노조인 전기협의 파업에 상급노조인 전노대가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지도'하는 것이지 3자 개입이라고 보지 않았고, 노동부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런걸 '3자 개입'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심 공판은 이번달 16일(내일이죠)에 있습니다. 제발 무죄 평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할텐데요. 참, 2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권영길 의원의 선처를 부탁하는 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 민주노동당 의원 8인(본인인 권영길 의원 제외,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은 10명에 포함) 총 18명이 서명을 마친상태입니다만..
참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은 없어진 법이니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데 비해 검사는 징역 3년이 타당하다면서 꼴깝 떨고..
권영길 의원 무죄를 위해서 기원해주십시오.

원래는 오늘 2/16일날 열릴 예정이였지만 다음달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