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군주정치(왕이 정치하는 것) 과는 달리 국민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1.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대통령에 나가는 것도 국민.

이렇게 국민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민주적인 태도가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민주국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 군주정치

군주정치란,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권은 당연히 임금이 갖고 있는 권리겠지요. 주권은 나라의 권리로, 나라안에서는 최고성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의사결정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므로 나라를 갖고 있는 임금 아래에 있는 신하나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납세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2. 민주정치

민주정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지요 (그래서 간접민주정치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주권으로 대표를 뽑은 것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이겠지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 (국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평등, 행복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데요. 대표적인것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모 현대로 들어와서 교육, 근로의 의무등도 추가되었지요.  

3.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예는 허다하지요.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가 선거를 한다. 또, 시민단체에 가입한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낸다. 공청회 (정책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모아두고)에 참여한다 등?

4. 시민이란,

시민은 대전시의 시민 이런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에서 말하는 시민은 그러한 지역적 의미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문제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려하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민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민주적 해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제확인 : 우선 어떠한 문제때문에 우리가 혼란한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해야겠지요?

대안검색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주 다양하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최대한 많이 생각해봅니다.

대안선택 : 그 생각한 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옳은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의 선택에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하겠지요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안평가 : 대안을 선택한 후 시행하겠지요? 그다음 그 대안이 잘 되었는가를 반드시 평가해야만 나중에 다른 문제에 접했을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대안평가를 하여 자기 반성적인 사고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다수결의 원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결정에 있어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7. 다수결의 방법

다수결의 방법은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찬성이 나오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죠. 1선택 40 2선택30 3선택 20 4선택 10이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나오지 않았으니, 선택이 되지 않고 다시 하게 됩니다. 모 1,2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하면 과반수 이상이 나오겠지요. 두번째 경우는 1선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8. 다수결의 문제점

중우정치(어리석은 무리에 의한 정치) 과학이나 논리적인 문제까지 다 무조건 다수결의 뜻을 따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찬성했다고 선택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또 과학같은 경우는 사실인데 이를 맞다 틀리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맞는 것이 아닌 일정한 절차를 겪었을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 비판과 타협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8. 선거, 시민단체 참여, 정당가입 등 많이 있지요

9. 오늘날 직업도 다양해 지고, 이익 또한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 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참여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작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지대하게 크지요~ 만약 우리집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층 주민들이 정부에다 항의하겠지요. 이처럼 행정, 즉 정부의 집행이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의 영향이 커진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견제, 비판하기 위해 정치참여가 다양해 지기도 합니다.

11. 여론

공적인 문제에 대한 다수 공통의 의견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쟁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12. 시민단체

공익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입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참여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시민단체는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14.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① 추천 :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추천을 받아야 함. 정당에 소속되었을 경우 정당의 추천, 소속되어 이지 않을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대통령 선거의 추천 : 5개이상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 씩 총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함.

② 기탁금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 기탁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선거운동  ④ 투표 ⑤ 개표  ⑥ 당선인 선정

 15. 자격은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됩니다.

16. 국회의원 의무

17.  18. 불체포특권과 맥책특권은 헌법조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불체포특권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

19.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법률안 제안 및 의결),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 결산 심사권, 재정입법권

 헌법 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인 3인 선출

 국정감시통제 :  탄핵 소추 의결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

20. 예산은 정부가 쓸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편성한 후 국회한테 의결 받으면 세금을 걷은 것을 예산안의 작성한 용도대로 쓰게 됩니다. 예산 과정을 보면

편성 → 심의의결 → 집행 → 결산 → 결산심사

정부 국회 정부 감사원 국회

이상으로 행복한 지식인 syd7302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