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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라 하자보수비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930 작성일2013.03.08

지금 사는 빌라를 분양받아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신축빌라였죠

어머니께 들었는데 이사하고 2년쯤 지나고 하자보수비를 동마다 천몇백만원씩 동대표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네요

추후 하자발생시 쓰이는 비용이라고.

10년간 하자보수비로 쓰였던 것은 옥상방수가 끝입니다 그 옥상방수했던 게 하자보수비가 나오고 바로 했던 걸로 말씀하시네요(어머니께서.)

얼마전 어머니께서 앞동 동대표였던 아주머니랑 얘기하시다가, 거기는 그 돈을 받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언제 어느업체에서 얼마를 들여 했던 기록을 다 적어놓으시고 공지도 하시고 몇년이지나고 남은 하자보수비는 나눠드렸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희 동 모두는 하자보수비에 관해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은 옥상방수가 끝이고, 그것도 동대표마음대로 했었구요, 동의란것은 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그때 얼마를 들여서 어느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에대한 공지도 없고 옥상방수를 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전혀 말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남은 돈을 풀어서 각자 집 보수에 쓰도록 하자고 안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동대표는 되려 소리만 치고 하자보수비관련해서 답을 안해주네요

천몇백만원이 되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랑 동에 다른 분이 하자보수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동대표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아는 상식이 없어서 아직 말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따지기라고 할텐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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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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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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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건설전문 변호사로 상담 활동 중인 가영현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손쉬운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처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서류, 준공검사 신청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보증서 등을 등사하시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회사를 확인해 보세요.

보증서에 보증채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증사를 확인하셨다면, 그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답변을 들어보세요(국내 보증사들은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민원에 대한 답변하여 줍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확인하신다음, 당시 동대표에게 보증금 사용내역의 해명을 요구하시고,

만일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신속히 진행하시고,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시길 빌어요~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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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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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먼저 하자보수비 사용 내역서를 동대표에게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비는 원칙적으로 각 세대의 소유자가 수령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후 비용이 남게 되면 이는 소유주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하자보수비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모두 지불받게 되며, 공용부분은 수령한 금액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전용부분은 상기 설명과 같이 소유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금원도 소유자의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보통은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후 남은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대표는 이에 대하여 임의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사용내역서에 각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하자보수를 했다는 서류를 남겨야 하고, 건물주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달리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횡령 등의 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도 발생하였고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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