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구멍… ''죽은 하천'' 될수도


청계천 복원공사 곳곳에서 부실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 공기 조급증 탓에 복원 후 하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집중 호우때 둔치에 심어 놓은 나무나 풀 등이 휩쓸려 내려가거나 하천오염으로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취재팀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교수,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정동양 교원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 토목·건설 전문가, 시민단체의 환경운동가들의 자문과 8차례에 걸친 현장답사를 통해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공사가 간과했던 허술한 관리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목표수질 맞추기 어렵다=서울시는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사용할 계획이다. 목표수질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2급수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3ppm 이하의 물을 가리킨다. 다만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송수펌프가 파열되거나 복원 후 2년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침전물 분석작업 때는 한강물 공급을 일시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달 정도는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사용할 계획이다.
고도처리수는 하·폐수에 함유된 질소와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정화된 물이다. 그러나 하·폐수를 고도처리하더라도 2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껏해야 BOD 기준 10ppm 정도 낮출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고도처리수는 수질기준을 통과해도 부영양화나 환경호르몬 등으로 하천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강물 공급에 연간 1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하천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약 10억여원 정도가 추가로 들게 된다. 서울시는 시 예산이 12조원대에 이르러 16억원 정도의 지출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대 정 교수는 “해가 갈수록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기에 쫓긴 서울시가 물공급 대책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생태복원 의지 있나=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공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나 지난 작년 9월에야 작성했다. 서울시는 그 직후 환경사회팀을 해체, 공구별 공사 담당관들에게 환경문제를 전담케 했다.
친환경·생태복원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환경평가법에 따르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분석해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청계천 복개 도로는 엄밀하게 보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청계천 도로는 2km인데 4km 이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청계천 공사는 하천 복원이 주 목적이며 철거와 하천 공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의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사 착공 전에 환경평가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공사와 함께 환경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때 관리대책 부실=집중호우가 내린 뒤 하천관리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재팀은 도시연대 강 대표와 세종사이버대학 강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찾아 집중호우가 내린 뒤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살폈다. 하천과 맞닿은 호안과 둔치가 비만 오면 잠길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 자체 실험 결과 청계천은 1년에 약 7∼8회 정도 하천 둔치가 빗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하천 둔치에 식재한 식물과 조경수 등은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물이 빠진 뒤 청계천의 모습이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강 대표는 “하천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하천 변에 설치될 조경시설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본부측은 “둔치 사이사이 토사 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공 하천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았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청계천 복원공사 설계도를 취재팀과 함께 들여다보며 “굽이치는 자연 하천의 특성이 보이지 않아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계도를 보면 청계천 상류의 약 4km 구간은 거의 직선으로 만들어져 자연 하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하천 복원은 주변 지천과의 연계를 통해 영구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한참 미흡한 것이다.

촌락의 문제점

1. 청.장년층 인구 감소하고 노인인구 증가

2.빈집과 경착하지않는 농토가 늘어남

3.의료시설 및 문화 시설과 교육시설이 부족함

4.도시와 촌락간 경제적 격차가 나타남

5.어린이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는 일이 생기게 됨

6.학교가 폐교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람들은

촌락을 떠나게 되어 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됨

해결책

-> 촌락에서 지역축제를 연다.

차가 지나갈수 있게 도로를 만들고 의료시설및 교육시설을

만든다.

여기서부턴 자세한 설명들..

*촌락의 문제점

(1) 교육 문제

- 좋은 학교를 찾아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촌락에는 학교에 다닐 어린이들이 적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 촌락에 남은 아이들은 마을 주변의 학교가 문을 닫자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학교 주변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



(2) 일손 문제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자 촌락에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등을 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해졌다.



(3) 생활 환경 문제

-촌락에는 도시처럼 다양한 의료-문화-교통 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4) 환경 오염 문제

- 생산량 증가를 위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토양이 오염되었다.

- 축산 폐수로 인해 수질 및 토양이 오염되었다.

- 오염된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인체에 흡수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5) 노인 문제

- 혼자 살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

- 고된 농사일에 지친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 촌락 문제의 해결 방안

(1) 대안 학교 세우기

- 대안 학교란 보통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기술, 농업, 예술, 발명 등)를 가르치 는 학교를 말한다.

- 대안 학교를 세워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면 도시나 다른 고장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촌락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2) 폐광 지역 개발 사업

-기본적인 시설과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국제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관광 시설이 들어서게 한다.



(3) 출산 장려금의 지급

-인구 증가를 위해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4) 농, 공 복합 단지의 조성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공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5) 두레 마을

- 두레 마을이란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 서로 도와 가며 일을 하게 되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새로운 농사법의 개발

-농업 소득이 상업이나 공업 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사법이나 농작물 재배법을 소개한다.



(7) 무상 교육 실시

-촌락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학비를 받지 않는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