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을 통한 취원율 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교육청이 매입을 하는 등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처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오전 11시 감사에서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19면

이날 도교육청이 공개한 대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이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천179곳, 사립유치원은 1천96곳이다.

이중 사립유치원은 93곳이 감사를 받았다. 지적 건수는 총 581건으로 이중 공립 55건(9%), 사립 531건(91%)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지적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 다수가 교육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를 불분명하게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최근 6년간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251곳 가운데 223곳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유치원의 지적 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이행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진행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감사는 지난 8월쯤 종료됐으나 처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말께 결과가 확정되면 그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