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사이슈 종합포털 아젠다넷 입니다.

저희 아젠다넷에서는 국내외 이슈를 선정하여 종합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은 올 한 해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안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곱씹어 생각하시면 참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J

I. 경 제

▌韓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파일] 2012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ㅣ[테마] 최근의성장률동향

▌가계빚 900조원 돌파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파일] [테마] 한국의가계부채

▌저축은행 구조조정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11년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2012년 들어와서는 3차 구조조정을 단행, 업계 1위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4차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시중 부실 저축은행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

[관련파일] [테마종합] 저축은행구조조정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구제 금융지원을 받은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국채매입 등 유로존 위기 종식 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패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IMF 등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파일] 유럽발금융위기 - 유럽경제동향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추진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인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가운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 등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농수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 우려된다.

[관련파일] [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합 l 한중 FTA 추진현황및관련논란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서자 광우병 쇠고기 공포가 확산되었다.

[관련파일] 다시불거진미쇠고기수입논란 l [테마] 미국산쇠고기수입논란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지난 9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 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

[관련파일] [테마] 외환은행매각과론스타(Lonestar)

▌한전 전기요금 인상 논란

한전은 지난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물가 상황 하 전기요금이 또 한 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전기요금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97% 수준으로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난이 초래된다며 한전의 적자 보전 뿐 아니라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원가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파일] 연도별전기요금인상추이

II. 사회·문화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 개월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ㆍ양육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 체제 개편안을 내놓아 전면 무상 보육 정책 시행 1년 만에 정책이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파일] 정부의무상보육추진현황ㅣ[테마] 무상복지시행논란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파일] 포괄수가제전면도입논란 l [종합] 의료관련이슈

▌성범죄 확산,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아이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지난 5월,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파일] 성범죄자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 시행논란ㅣ[테마] 국내외아동성범죄자처벌·예방대책

▌신종 마약 확산

최근 필로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 대신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하는 등의 신종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사범 건수는 만 명 가량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지난해에만 1천여 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5배나 늘었다.

[관련파일] 마약의종류및국내마약사범관련현황

▌학교폭력 문제 심화

‘12년 2월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라는 근본대책 등 총 7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파일] [테마] 학교폭력의실태와대책

▌한국영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2012년 9월, 김기덕 감독의 한국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다. 금번 수상은 1961년 영화 ‘성춘향’ 최초 출품 이후 52년 만에 최고에 자리에 올라 한국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파일] 세계 3대영화제소개ㅣ[테마] 국내외영화제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간 개최되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관련파일] 2012 여수세계엑스포개요및기대효과

▌2012 런던올림픽 개최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2012년 7월 27일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서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 5위’를 기록했다.

[관련파일] 2012 런던올림픽개요및성과ㅣ[테마] 올림픽(Olympic Games)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논란

의약품은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분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재분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이던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관련파일] 식약청의약품재분류(안) 주요내용및관련논란 III. 정치·사법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에서도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총 4개 정당이 5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관련파일] [테마] 제19대국회의원선거(4.11 총선)

▌'19대 국회' 지각 개원

당초 '12년 6월 5일 개원 예정이던 19대 국회가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늦춰졌다. 이후 7월 2일 가까스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으나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관련파일] 제19대국회일정ㅣ19대국회쟁점현안분석ㅣ[테마] 제19대국회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대결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연말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다.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민주통합당도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이후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선은 3자 대결 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파일] [테마] 2012 대선예비후보동향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종료 후에도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시작했다. ‘12년 6월, 검찰 재수사가 석달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불법사찰의 몸통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여 또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파일] 민간인불법사찰재수사논란

IV. 외교·안보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일본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최근들어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1954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영유권 소송 움직임을 재추진하면서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파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주요영토분쟁판례ㅣ[테마] 일본의독도도발

▌중·일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확산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로 비롯된 일본제품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영토분쟁이 양국 간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파일] [테마] 영토분쟁

▌김정은 권력승계 공식 마무리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후계 체제 구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김정은의 당·군·정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이 축출되고 김정은 측근이 주요 요직으로 세워지면서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최근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김정은은 사실상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관련파일] 북한 3대세습, 후계자김정은시대ㅣ北정치체제및권력서열분석

▌시리아 내전 격화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지난 ‘11년 3월부터 대통령의 세습독재에 반대하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유혈 진압 종식 촉구로 시위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12년 들어 대규모 유혈사태로 확산되면서 사망자수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관련파일] 시리아유혈사태 - 그간의경과및국제사회의움직임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북한 도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군사정보 보호와 군수 지원 분야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추진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통과시키는 등 협정 체결을 강행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체결 직전 이를 전격 연기했다.

[관련파일] 한일군사협정추진논란ㅣ한국의군사협정체결현황

▌中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파일] 中탈북자강제북송논란 l [테마]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V. 과학기술·방송통신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언론계 최대 현안인 미디어렙법이 헌재 판결 이후 3년여 만인 2012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렙 제도 도입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무질서를 개선하고 취약 방송을 지원해 언론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되는 반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파일] [시사용어]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법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방통위가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파일] 인터넷실명제도입배경및경과ㅣ인터넷실명제관련쟁점및해외사례

▌아리랑 3호 발사와 한국의 인공위성 개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은 한국이 우주개발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해다. 5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10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세 번째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리랑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도 연내 잇달아 발사할 예정이다.

[관련파일] 한국의인공위성개발약사및발사현황 l [테마] 각국의우주개발

VI. 지역·SOC·부동산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파일] 제주해군기지건설논란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

2012년 5월 25일, 서해에서 한강까지 총연장이 18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초 내륙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이 공식 개통되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09년 착공해 2년여 간의 공사 및 운영준비를 거쳐 2011년 10월부터 시범운영 되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개통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육상 물동량을 분담해 내륙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파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추진경과및기대효과 l [테마종합] 경인운하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파일] [테마] 고속철(KTX) 민영화추진논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그간의 추진경과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한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이 재개돼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파일] 분양가상한제시행경과 - 도입부터폐지까지

▌원전 확대 논란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원자력 기술이 저탄소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원전 확대 및 원전 수명연장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확대(추가 건설)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파일] 원전확대를둘러싼논란 l 3.11 일본대지진과원전사고

▌세종시 공식 출범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지 10년 만에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출범하였다.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청사 공사가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되고 있다.

[관련파일] 세종시공식출범(17번째광역자치단체)ㅣ[테마] 세종시(행정도시) 건설